우리나라 고용보험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및 본인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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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고용보험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및 본인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본문내용

행되어야 할 것이다.
수급요건과 관련하여 실업급여 실수급자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급자격 최소피보험기간을 현재의 임시조치대로 12개월 중 6개월로 완화하고 기준기간을 현재의 18개월에서 더 늘려 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아울러 장기실직자를 위한 연장급여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으며 거의 사문화되어 있는 훈련연장급여의 활성화가 중요하다.
셋째, 전산망의 확충과 전문 인력의 확보이다.
고용보험 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실업자의 자발적 신고는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용보험 적용대상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전산망의 확충은 허술한 관리를 틈탄 부정수급 등을 방지하는 효과도 거울 수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사후처방보다는 예방 즉 사전에 대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넷째, 국가의 노동수급정책이나 산업구조조정 등의 경제정책 등으로 발생하는 비자발적 실업에 대하여 정부는 마땅히 재정보조를 하여야 한다.
고용보험법은 보험사업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고 임의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면 현재의 노동부 지방사무소의 관리운영비를 고용보험기금에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가 고용보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물론 노동부 일반사무소 운영비용도 부담하지 않겠다는 규정이다.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는 적용대상의 보편주의 원칙은 어느 정도 관철되고 있다. 그러나 급여수준의 적절성이 아직 미흡하다. 이것은 사회보험제도를 통한 소득보장이라는 기본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고 있지 못함을 보여준다. 최근 비상 경제상황이라는 달갑지 않은 경제여건 속에서 급여수준의 대폭적인 향상은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사회보험제도를 통한 기초 소득보장이 이루어 질 수 없다면, 이것은 곧 사회구성원의 기초생활의 파괴로 인한 심각한 사회문제를 결과하게 되고, 나아가 성장의 방해물이 되므로 경제적인 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낳게 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참고 자료
고용보험실무해석의 법률지식, 이주환, 2011, 청림출판
신섭중 2004 사회보장정책론 대학출판사 이인재 외 3인 2005 사회복장론 나남출판조추용 외 5인 2008 사회복지법제론 교육과학사
사회보장론 김경구 대왕사 2007
사회복지정책론 남기만 학지사 2008
사회복지정책론 노시평 대경 2006
고용보험법, 서경석, 2010, 노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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