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완화의 장단점

소개글

부동산 규제완화의 장단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부동산 규제완화의 장점


2. 부동산 규제완화의 단점

본문내용

-0.01%, 충남 -0.15% 등으로 하락폭이 둔화되기는 했지만, 지난해 4/4분기 이후 계속된 하락세를 멈춰서게 하지는 못했다.　이처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땅값이 양극화 현상을 빚고 있는 것은 부동산 규제완화 등 정부의 수도권 중심의 정책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나마 비수도권 지역에서 시행되던 대형 국책사업은 청사진만 있을 뿐 구체적인 사업추진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다 향후 전망도 불투명하게 제시되고 있는 것도 한 요인이다.　지역 부동산 업계는 "참여정부와 현 정부 간 부동산 정책을 비교해볼때 과거 지방 중심에서 현재 수도권 중심으로 지나친 반전이 이뤄졌다"며 "큰 틀에서 정부의 정책이 변화하지 않으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양극화 현상은 오래도록 지속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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