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학의 포획이론 관련 정책분석 사례

소개글

정치경제학의 포획이론 관련 정책분석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정책사례 요약
4. 정치경제학적 시사점
5. 결론
6. 참고문헌

본문내용

나름으로는 최선의 결정을 했을 것이다.
보호무역정책의 확산의 논리도 이와 비슷하다. 각 나라들은 서로가 자유무역을 하는 것이 최선인 줄 알고 있다. 하지만 상대국이 자유무역을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보호무역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이익을 독차지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최선인 자유무역정책 대신에 차선책인 보호무역정책을 선택하게 된다. 이 때문에 어느 한 국가에서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사용하면 다른 나라도 이를 사용하게 되어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것이다.
4. 정치경제학적 시사점
1)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
수출의존도를 줄이고 내수를 진작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으나, 우리나라 산업구조상 수출의 중요성을 결코 간과할 수 없다. 높은 교역의존도와 품목집중도로 통상마찰에 노출되기 쉬운 교역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국가이다. 한 나라의 보호주의가 또 다른 보호주의를 초래하는 무역보복의 악순환으로 인해 전반적인 국제통상환경이 심각하게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다수 국가들이 보호무역주의 조치들을 도입하고 있어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최근의 보호주의 추세로 가장 큰 무역피해를 볼 수 있는 국가이므로 다각도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세계 각국의 녹색보호주의가 강화될 경우 불리한 입장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세계적인 기술 표준 및 환경 규제에 정면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내 환경산업 및 녹색기술을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며 “녹색제품 구매 보조금 제도, 금융 세제 확대 등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 거북이는 문제가 생기면 등껍질 속에 몸을 숨긴다. 그리고 일이 마무리 될 때까지 기다린다. 천하무적일 것 같지만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다. 천적인 독수리가 옆에 있는지, 자신을 낚아채 하늘로 날아올랐는지도 모른다. 불평과 불만은 위기를 오히려 가중한다. 그러나 카멜레온은 다르다. 환경에 따라 자신의 피부색을 바꾼다. 이에 따라 사냥을 쉽게 할 수 있고, 천적을 피하는데 능하다.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은 생존력을 높게 만들었다. 지난해 말 코펜하겐 기후협약회의 이후 환경 규제 정책은 많아지고, 각국의 보호무역 조치도 강력해질 전망이다. 거북이처럼 불평과 불만을 표하며 일이 해결되기만을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카멜레온처럼 환경에 적응하며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2) 세계의 대응 방안 추세
경기부양을 위한 G20 국가들의 적극적인 국제공조로 세계경제가 최악의 국면을 벗어났지만, 세계경제 회복에는 아직도 많은 장애요인이 도사리고 있다. 전세계적인 규모의 경기부양책이 도입되고 있는 반면, 많은 국가들이 보호무역주의적 무역장벽을 새로 설치하고 있어 경기부양 효과를 상쇄시키고 있다. 세계무역질서를 관장하고 있는 WTO도 최근의 보호주의적 조치 도입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2009년 4월 2일 런던 G20 정상회의에서 영국, 브라질과 공동의장국 역할을 맡은 우리나라는 정상회의 의제로 보호주의 배격을 주장하여 G20 정상회의 선언문에 이를 명문화하는 성과를 기록한 바 있다.
5. 결론
전 세계적으로 금융시장이 불안정하며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다. 이처럼 악화되는 경제상황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의 시장 간섭을 정당화하며 보다 적극적인 큰 정부의 역할을 호소하는 대중들의 압력 또한 증가하고 있다. 그들은 현 경제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자유시장경제체제에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으며, 경기회복과 경제안정이라는 이름하에 정부보조금과 보호무역, 경기부양책을 포함한 더 많은 정부 간섭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지속 가능한 경기회복은 아마도 정부의 간섭으로 부터 자유로운 시장에 의해서만 가장 잘 이루어질 것 이다. 그리고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기업가적 정신에 근거한 경제활동을 도모하는 동기부여를 증가시킬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여 펼쳐야 할 것이다. 전 세계 경제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현재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경기 성장을 단기간에 회복할 수 있는 해법은 아마도 찾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경제적 자유는 경제적 기회와 지속적인 경제 번영을 연결하는 근원적인 매개체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정책수립자들은 침체된 한국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경제적 자유라는 사실을 재 상기해야 한다.
6. 참고문헌
권 오, 2006, 현대무역학원론, 청목출판사
이남구송희영, 2003, 국제무역개론, 삼영사
박장환, 2000, 경제사상사의 이해, 학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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