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철도 사례를 통해 본 정책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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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철도 사례를 통해 본 정책분석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정책사례 요약
4. 정치경제학적 시사점
5. 결론
6. 참고문헌

본문내용

승시 긴 거리를 걸어야 할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플랫폼간 구름다리를 추가하거나, 환승통로나 플랫폼 등 필요한 곳에 무빙워크를 설치하는 것도 고려될 수 있다. 천안아산역처럼 갈아탈 노선이 플랫폼 한쪽 끝에 있는 경우가 그런 예이다. 올해로 111주년을 맞은 한국철도는 그 역사가 고속철도 개통 전과 고속철도 개통 후로 나뉜다고 할 만큼, 고속철도 개통은 한국철도 발전의 분수령이 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우리나라에서 서울 G20 정상회의가 열리고, 세계적인 고속철도 건설 붐에 따라 브라질이나 미국의 고속철도 사업에 적극 진출하는 등 뜻 깊은 한 해가 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경부고속철도 전 구간 개통은 한국철도 발전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앞으로 우리나라 고속철도가 나라 안팎에서 최고의 성과를 내어 철도 수송능력 향상, 산업경쟁력 강화, 지역균형발전, 에너지 절약과 환경 보전 등 애초의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기를 바란다.
5. 결론
비용효과분석은 비용편익분석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196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대두된 평가기법이다. 비용효과분석법은 비용편익분석의 정량적인 분석을 수용하면서 동시에 정량화가 불가능한 항목에 대해서는 비정량적인 효과분석을 실행하여 평가에 이용하는 기법이다. 비용효과법은 정량적인 평가가 불가능한 판단기준에 대해서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다판단평가기법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비용효과분석은 특히 비용과 편익이 상쇄관계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용편익분석을 포괄하여 평가하는 분석방법으로 생각될 수 있다. 비용효과분석이란 각 대안의 소요비용과 그 효과를 대비하여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며 효과인 목표의 달성도를 금액 이외의 계량적 척도로서 나타내게 된다. 비용효과분석은 1930년대에 시간적, 공간적 측면에서의 영향과 범위가 넓은 공공부문의 프로젝트의 채택여부를 중심으로 프로젝트의 실시에 따라서 발생하는 직접적 효과뿐만 아니라 간접적 영향까지도 포함한 비용과 편익을 평가하는 사업성 평가기법으로서 등장하여, 국방분야 및 교통계획, 교육계 획, 주택정책, 에너지정책, 도시계획 등 공공프로젝트의 사업성 평가법의 하나로 서 확산되었다. 비용효과분석이 정부 및 기업 등에서 급격하게 확산된 계기는 PPBS나 ZBB 등 프로그램형 예산방식에 적용되어, 주로 연구개발부문 등과 같은 기업의 간접부문에 적용되어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우선순위의 결정 및 평가의 수단으로서 활용되었기 때문이다. 이 비용효과분석은 비용효용분석, 비용편익분석, 비용성과분석 등으로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으며, 그 내용이나 적용에 있어서도 혼용되고 있다. 비용효과분석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투입된 비용보다는 투입된 비용에 의해 산출되는 효과를 어떻게 측정하는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되고 있다.
효과를 금액과 같은 화폐적 또는 재무적 측정치로 측정하는 비용편익분석 (협의의 비용효과분석)과 효과를 금액이 아닌 비화폐적 또는 비재무적 측정치로 측정하는 비용유효도분석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니시자와는 비용효과분석을 연구개발 평가방법과 관련하여 비용효과분석은 경제론적 평가법에, 비용유효도분석은 결정론적 평가법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 두 분석을 통칭한 포괄적 개념으로서 비용효과분석이라고 칭하고 있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비용효과분석은 효과를 화폐적 또는 재무적 가치에 의해 측정하는 비용편익분석의 협의로 인식하는 경우 가 대부분이다. 비용효과분석은 비용편익분석의 변형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비용과 편익을 화폐가치로 환산하기 어려운 경우에, 특히 편익을 화폐가치로 환산하기 어려운 경우에 이용되는 일종의 비용편익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비용효과분석이 주로 이용되는 경우로는 첫째로 모든 대안들의 비용이 동일하여 편익만을 비교하면 되는 경우이고, 둘째로 모든 대안들의 편익이 동일하거나 화폐가치로 환산하기 어려워 비용만 비교하면 되는 경우에 쉽게 적용할 수 있다. 국방, 치안, 환경, 보건분야 등에서 종종 편익의 계산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군의 전투력증강이나 경찰의 치안강화, 또는 환경보전 등등에서 편익을 계산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이런 경우 각 대안의 효과가 비슷하다고 판단된다면 비용이 적은 대안이 선택될 것이다. 반대로 각 대안의 비용은 비슷한데 그 효과에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면 효과가 가장 큰 대안이 선택될 것임은 자명하다.
위의 두 경우와는 달리 비용은 화폐단위로 측정이 가능하고, 편익은 화폐단위로 환산하기는 어려우나 다른 단위로 측정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비용효과비나 효과비용비를 계산하여 대안을 비교할 수 있다. 물론 이 비율은 편익비용비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편익비용비를 계산할 때에는 모두 화폐가치로 환산된 편익과 비용의 비를 계산하는 것이므로 투입된 비용에 비하여 몇 배나 많은 편익을 얻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러나 효과비용비 등에서는 동일한 화폐단위당 얻을 수 있는 효과의 양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각 대안의 효과를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최선의 대안을 식별할 수 있을 뿐이다. 결국 비용효과분석은 경제적 능률성에 대한 정보는 제고하기 어려운 반면, 기술적 효과성에 대한 정보는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비용효과분석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첫째, 편익을 화폐단위로 환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비용편익분석보다 상당히 쉽게 적용할 수 있다.
둘째, 화폐가치로 측정할 수 없는 집합재(예: 맑은 공기, 깨끗한 물, 편리한 교통, 치안, 국방 등)를 다루기 쉽다.
셋째, 상대적으로 외부효과나 무형적인 것을 분석하기 쉽다.
비용효과분석에서는 다음 두 가지 기준에 의하여 대안을 비교평가한다.
첫째, 일정한 효과수준을 정해놓고 다음에 이 수준에 도달하는 몇 개의 대안들의 비용을 비교하여 이 중에서 가장 적은 비용의 대안을 선정한다.
둘째, 비용의 최고 한도를 정해놓고, 이 비용 한계를 넘는 것은 제거하고 나머지 가운데서 최대효과를 창출하는 대안을 선정한다. 또는 비용이 동일한 대안이 여럿이면 이중에서 효과가 가장 큰 대안을 선정한다.
6. 참고문헌
한우진은 교통평론가, 미래철도DB 운영자, 코레일 명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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