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론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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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문제1> Lloyd's(로이즈)의 역사와 발전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요약설명.

문제2>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보험설계사(보험모집인), 보험중개사에 관하여 각각 체계적인 요약설명.

문제3> 자동차보험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요약설명하라.

문제4> 개인연금보험, 주택연금보험, 토지(농지)연금보험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설명하라.

문제5> 제3보험에 관하여 정의, 특징, 종류 등 요약설명.

본문내용

서 상법상인보험의 범주에 속하며 손해의 보상을 약속한다는 점에서 손해보험의 범주에도 속한다.
2. 제 3보험의 특징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갖추고 있어 어느 한 분야로 분류하기 곤란하여 제3보험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Gray Zone이라고도 한다. 그 종류로는 상해보험, 질병, 장기간병보험 등을 들 수 있다. 제3보험은 사람의 신체를 보험계약 대상으로 하고 피보험이익이 없으며, 보상방법은 정액보상 및 실손 보상이 모두 가능하고 보험기간의 제한 없이 상품개발이 가능하다. 제3보험의 경우, 손해보험사 및 생명보험사의 겸영가능한 보험종목으로 사람의 신체에 관한 보험으로 피보험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며,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치료비등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① 인보험으로서의 제3보험
i. 보험의 목적
제3보험은 피보험자 즉 사람의 신체를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반면에 손해보험은 피보험자의 재물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ii. 피보험자 이익
제3보험에서 보험의 목적인 사람의 가치는 금전화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볼 때 제3보험은 피보험이익의 개념이 원칙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iii. 초과, 일부, 중복보험의 개념
피보험이익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보험이이그이 금전적 평가액인 보험가액 개념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법상 초과, 중복, 일부보험의 개념도 존재하지 않는다.
iv. 보험자대위 및 손해방지의 의무
제3보험은 피보험이익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피보험이익에서 비롯되는 실손보상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보험자대위 및 손해방지의무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상법상 상해보험인 경우에 한하여 보험자대위를 허용하지만, 제3보험 약관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는 약관은 없다. 다만 손해보험에서 판매되는 상해보험 약관에서는 손해방지의무와 유사한 규정을 두어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치료를 게을리 하거나 등으로 상해가 가중된 경우 그 영향이 엇었을 때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v. 타인의 생명보험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타인의 서면동의를 요한다. 동의 없는 보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단체보험에서는 봉의 없이도 가능하다.
vi. 15세 미만자 등의 사망담보
15세 미만자, 심신상실,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담보로 하는 보험계약은 무료로 한다. 다만 상해, 질병담보는 가능하다.
vii. 중과실 담보
제3보험은 인보험의 범주에 속하므로 중과실 사고도 담보한다.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모두 고의사고는 절대적 면책사유에 해당하나, 제3보험 실무상 판매되는 약관에는 고의사고도 담보하는 경우도 있다.
② 손해보험으로서의 제3보험
i. 보험사고의 특징
제3보험에서의 상해사망, 질병사망, 장해나 질병의 진단 등 보험사고는 순수한 인보험의 그것과는 달리 보험사고의 발생여부, 시기 원인, 형태 등이 모두 불확실하다는 특징을 가진다. 이에 비하여 인보험의 보험사고인 사망은 그 시기만 불확정하다.
ii. 실손보상방식과 비례보상의 적용
제3보험은 정액보상과 실손보상 방식이 모두 가능하며, 따라서 실손보상 방식의 상품의 경우에는 초과, 중복, 일부보험 규정을 준용하여 독립책임액 비례방식에 따라 비례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3. 제 3보험의 종류
제3보험에는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그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종목이 된다. 상해보험은 우연하고도 급격한 외래의 사고로 사람의 신체에 입은 상해에 대하여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및 상해의 경과에 기인한 사망 등의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상해의 치료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장한다. 질병보험은 질병에 걸리거나 질병으로 인한 입원·수술 등의 위험(질병으로 인한 사망제외), 통원 등을 주로 보장하는 보험이다. 간병보험은 상해, 질병으로 인한 활동불능 또는 인식불능 등 타인의 간병을 필요로 하는 상태 및 이로 인한 치료 등의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참고문헌
보험학개론/ 황정봉/ 제주대학출판부/ 2007/ p.389-392
로이즈 보험시장/ 이은섭/ 부산대학교출판부/ 1994/ p.17-156
보험학 입문/ 도중권/ 현학사/ 2003/ p.100-129 p.144-151 p.160-163
한권으로 끝내는 변액보험/ 김종서/ 미래지식/ 2006/ p.16-71 p.193-195 p. 220-256
국제무역보험론/ 김동구, 이변진, 엄광열/ 도서출판 두남/ 2003/ p.279-281 p.286-296
해상보험/ 구종순/ 博英社/ 1997/ P.7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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