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부터 시행된 근로장려세제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향에 대하여 기술하세요

소개글

2009년 부터 시행된 근로장려세제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향에 대하여 기술하세요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근로장려세제 제도에 대한 현황은 간략화하여 작성한다.(A4 1장이내)
2.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위주로 작성하되, 둘이 연관성 있게 기술한다.(A4 2장이내)
참고문헌

본문내용

경우에도 점증율에 비해 점감율이 더 높게 설정되어 있다. 즉 근로유인적 측면에서도 최대적용 소득기준의 확대가 필요하다.
최대적용 소득기준을 어느 정도 확대해야 하는지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의 기준은 향후 미국의 EITC제도의 수준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EITC제도의 경우 아동2인가구의 최대적용소득은 약 $35,000, 그리고 아동1인 가구의 경우에는 약 $31,000 수준이다. 물론 우리나라와 미국은 경제적 수준의 차이 등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적 차이를 고려하면서 근로장려세제의 최대적용소득수준도 미국 수준으로 증가시켜 나가야 한다. 미국의 EITC 소득기준($35,263)은 중위가구소득($46,326)의 76.1% 수준이다. 이를 우리나라에 적용한다면 우리나라 중위가구소득 3,385만원의 76.1%인 2,576만원으로 수급자격 소득기준을 높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참고문헌
이상은(2007) 근로장려세제의 평가와 정책과제, 한국사회보장학회
최현수, 『근로장려세제(EITC) 시행방안의 주요내용 분석 및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문희수, 장성진, 『한국의 근로장려세제 정착을 위한 연구』, 서울시립대,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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