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 수직적 체계를 설명하고 그 가운데 자치법규의 문제점을 서술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법의 수직적 체계를 설명하고 그 가운데 자치법규의 문제점을 서술하시오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수직적 체계화
1) 헌법
2) 법률
3) 시행령과 시행규칙
4) 조례 및 규칙 ;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법규범
5) 정관
6) 국제법
7) 행정지침 등
8) 수직적 체계의 적용

2. 자치법규의 문제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일반 권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음
8) 수직적 체계의 적용
① 생계보호의 수준과 대상자 책정기준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조건부수급
③ 사회보험료 체납에 대한 처분
④ 국가유공자 및 제대군인에 대한 가산점 조항
⑤ 시행령 등의 위법성 문제
2. 자치법규의 문제점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대다수 조례들은 천편일률적이고, 관료들의 편의위주로 만들어져 있다. 조례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취지는 좋은 조례이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담보하지 않고 있는 사례들이 많다. 환경 기본조례, 주택조례, 보행권조례 등이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선언적인 문구만을 담고 있을 뿐 구체적인 예산확보 방안이나 실천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이다.
둘째, 조례의 내용이 상위법의 내용을 지키지 않고 있거나, 오히려 상위법률보다도 더 못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도 있다.
셋째, 지방자치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들이 중앙 정부의 준칙에 의해 천편일률적으로 자구하나 틀리지 않고 제정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시민참여를 유도하기보다는 이를 봉쇄하고 있는 조례가 많다는 것이다. 시민참여에 대한 고려가 아예 없거나, 매우 형식적으로 시민참여를 규정하고 있는 조례가 많다. 그에 비해 실질적으로 시민들에 의한 참여를 보장하고 있는 조례는 극히 드문 실정이다.
참고문헌
김훈, 사회복지법제론 2판, 학지사, 2006
김기원, 사회복지법제론 3판, 나눔의집, 2007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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