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문법과 불문법에 관한 차이점을 기술하고, 각각의 주요내용을 요약정리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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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성문법과 불문법에 관한 차이점
2. 성문법의 주요내용
3. 불문법의 주요내용
4. 성문법과 불문법의 관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표시를 보충하고 해석하는 자료로서의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관습은 실제에 있어서 임의법규를 개폐하는 결과가 된다. 이상에서 보듯이 관습은 당사자의 의사가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해서만 그 효력을 갖는데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관습법은 법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의사 여하를 불문하고 법으로서의 효력을 갖는 것이다.
4. 성문법과 불문법의 관계
관습법의 효력을 우리나라 성문법과의 관련해서 본다면, 민법 제 1조는 관습법에 대한 성문법의 우월을 인정하고 관습법은 원칙적으로 성문법의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해서만 그 보충적 효력이 인정된다. 또한, 성문법이 특히 그 규정내용과 다른 관습법의 존재를 인정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성문법을 개폐하는 변경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당연하다. 다음으로 상사에 관해서는 상법 제 1조에 “상사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관습법이 민법의 규정에 유선하게 되며, 이는 “특별법은 보통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에 의하여 상법에 대한 보충적 효력과 아울러 민법에 대한 변경적 효력을 인정한 것이다. 또한 민법 제 185조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는데, 이는 물권의 종류뿐만 아니라 내용도 포함하며, 결국 물권에 관하여는 관습법에 대하여 성문의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양자 사이에는 ‘신법은 구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이 인정된다. 이것은 민법 제 1조에 대한 중요한 예외규정인 것이다.
참고문헌
성낙인, 헌법학. 2006 법문사 19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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