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무상급식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전개하고, 무상급식과 예산과 관계를 논하시오

소개글

학교무상급식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전개하고, 무상급식과 예산과 관계를 논하시오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상승분 등을 충당하고 나서 저축할 금액이 있어야 한다. 저축을 통해 새로운 투자를 하고, 그를 바탕으로 새로운 수익원을 얻어 빈곤층은 빈곤에서 벗어난다. 하지만, 먹고살기에 바뻐 저축을 하지 못한다면, 재산 감모와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 개인은 점점 가난해지고, 투자를 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아무리 노력해도 빈곤을 벗어날 수 없는 악순환의 고리를 빈곤함정이라고 한다.
출처- 제프리삭스:빈곤의 종말 을 대충 요약한 내 머리
그런 면에서는 더욱, 자신의 책임이 아닌 빈곤으로 고통받고 수치심을 느끼는 어린이가 있어서는 안된다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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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반대 -반박론-
저의 의견에 대해 이견이 있으신 이유는 크게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무상급식은 중하층과 하층민이 더 많은 우리나라의 가정과 상류층과의 차등을 없앤다.
2) 찬성 측에서도 단계적 실시를 추구한다.
3) 무상급식을 지원하면서 하층민 가정에서의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를 거둔다.
4)‘무상급식 실패 국’의 실패 원인을 분석해서 현재 한국 정책에 반영하면 된다.
5) 세금 납세율 90% 잘 걷힌다.
1‘ 서민들과 상류층과의 괴리를 언제까지?? 없앤다(?)
한국 사회를 비롯한 많은 자본주의 국가들은 빈부간의 격차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이러한 현실을 되도록 늦게 느끼게 하자는 것이 현 무상급식 중요 취지 중 하나겠지요... 그러나 잘 생각합시다. 아무리 정책이 빈부 간 평등을 주장해도 언젠가는 무상급식으로 혜택을 받는 아이들 또한 사회에 빈부라는 족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솔직히 아이들이 학교생활하며 경제적 소외감을 느끼는 일이 급식뿐이겠습니까??)
이러한 사회적 불평등을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늦게 알리고자 2조/년의 예산을 쏟아 붇는다? 취지는 좋다만 조금 무모한 모성애에서 비롯된 정책이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만약 진실로 서민들과 상류층들의 자녀(학생)의 괴리를 없애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그 예산으로 공교육의 질을 높이거나 등록금 줄이는 데 사용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 할 겁니다. 즉 무상급식 실시는 평등이라는 양의 탈을 쓴 정치적 ‘표퓰리즘’이라는 위선에 지나지 않습니다.

2‘ 찬성 측에서 실시하는 단계적 실시(?)
솔직히 말해서 무상급식 반대론자들은 단계적 실시냐 전면 실시냐의 문제를 다루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얼마가 들어 가냐의 문제지요..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교육 강국’이라는 말마따나 전체예산 중 교육예산의 비율이 꾸준히 약 20% 주위(분야별 2위)에서 맴돌았습니다. 여기서 2조를 더 보태다니.... 대한민국이 교육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의 무한한 번영을 위해 교육을 하는 것입니까? 모든 일에도 그렇듯 적정량이 있는 법이고 적정시기가 있는 법입니다. 무리한 무상급식의 시작은 이 두 가지 오류와 함께 망국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겁니다.

3‘ 하층민 가정의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 무상급식이 최선인가.....
하층민의 부담을 줄여주는 무상급식???? 이러한 주장에서 중요한 무언가를 놓친 것 같지 않습니까? 하층민을 위한 무상급식은 이미 존재합니다. 당국의 딜레마는 지불할 능력이 있는 아이에게 까지 무상으로 주냐 입니다. 만약 진정한 서민정책을 위하고 바란다면 현 무상급식의 시스템 하에 남은 예산을 이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목적에 부합하는 정책일 것입니다.

4‘ 타국의 실패요인을 타산지석으로?? 과연...?
타국의 무상급식 제도가 빛을 발하지 못하고 묻혀버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입니다. 맥일 애들은 많지 예산은 한정되어 있지... 세금 좀 인상하면 예산이 넉넉해 질 것이라는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일본과 북한은 세금을 더 걷는 방법을 몰라서 무상급식을 실패한 바보나라 이겠네요... 여러 국가가 이러한 경제적 요인으로 실패한 경우인데 이 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우리나라에게 있나요? 되묻습니다. 우리나라가 단기간에 2조라는 거금을 손에 쥘 방법이 있나요

5‘ 세금 납세율 90% 속에 숨겨진 진실...
세금 납세율 90%은 공적으로 소득을 알 수 있는 사람들에게 걷는 세금과 비공식적인 소득으로 낸 자영업자의 납세 비율의 합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납세90%= 소득을 속일 수 없는 이의 세금 + 소득을 속일 수 있는 이의 세금) 중요한 건 후자의 비율입니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은 OECD국가 평균의 2배로 92%가 나옵니다.
물론 92% 중 솔직한 납세를 하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육감적으로도 느끼실 수 있으시다 시피, 극소수에 불과하답니다.(만약 이들도 소득에 해당되는 세금을 정직하게 낸다고 주장하는 순둥이라면 더 이상 논쟁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10%가 각종 이자 등의 패널티에도 저항하며 납세를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보는 납세율 90% 과연 웃을 일인가요?
무엇보다도 무상급식 이라는 정책의 당사자가 바로 우리 학생들인 만큼 학생들의 의견 또한 중요합니다. 그러나 경제적 보호자(편의를 위해 크게 20%로 한다.)의 소외감을 줄이기 위한 정책의 취지에 입각하여 보았을 때 무상급식은 나머지 학생들이 질 좋은 음식을 먹을 기회를 빼앗는 정책이 됩니다.(자유를 빼앗는다고 해도 무방하네요.)
급식의 질 또한 미지수 아닙니까. 급식으로 인해 어린나이에 소외받는 아이들의 심정은 걱정하면서 그들의 소외감을 줄이고자 자기 자식이 보다 질 낮은 급식을 먹는 대다수 학생의 부모의 마음은 걱정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취지를 되새겨보라는 충고에 따라 되짚어 보건데, 취지를 따지자면 취지 안 좋은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 가장 문제시 되고 있는 4대강 사업의 취지 또한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자는 긍정적인 취지하에 시작된 것 아닙니까. 정책 가운데 취지의 실현성을 무시한 채 긍정성을 따지고 그 정책을 평가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을겁니다.
당선의 유리함을 위하여 아이들의 밥그릇을 가지고 실현성 없는 정책으로 서민들 기대만 부풀리고, 기만하는 급진적인 무상급식 정책 당에서 분노를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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