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재원 조달 방법

소개글

사회복지정책의 재원 조달 방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실제로 민간부문의 자발적 기여가 발달될 경우 , 국가차원의 복지가 감소하는 경향이 보이고 있다.) 셋째, 재원의 불안정성이다.
3) 사용자 부담
사회복지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사회복지서비스 비용에 대하여 본인이 일부분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소득계층별로 부담을 차등화하여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는 무료료 제공하고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는 본인부담을 높인다.
사용자 부담이 필요한 이유는 첫째, 도덕적 해이를 해결하고자 필요하다. 둘째, 비록 일부분이지만 부담을 시키게 되면 그들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에 대하여 관심이 높아져 서비스 제공자들로 하여금 보다 높은 질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동기강화를 할 수 있다. 셋째, 서비스를 완전히 무료로 받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일종의 치욕감을 줄여 자기존중을 높일 수 있는데 수급자들로 하여금 서비스를 좀더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할수 있는 결과의 서비스 목표인 문제해결이 더욱 용이해 진다.
그러나 소득재분배효과를 악화시킬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4) 가족간 이전 (사적이전소득 )
우리나라의 경우 문화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비공식적 재원을 중요하다. 비공식 부문의 문제점은 소득계층별 비공식부문의사회복지 수급의 불평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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