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중 재원의 조달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정책 중 재원의 조달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공공부문 재원
1) 정부의 일반예산
2) 사회보장성 조세
3) 조세비용

2. 민간부문 재원
1) 사용자 부담
2) 자발적 기여
3) 기업복지의 재원
4) 비공식부문의 재원

3.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 재원을 정부의 조세수입으로 해서 국가복지에서 사용할 경우 소득재분배효과를 높일 수 있다. 다른 하나는, 기업복지의 급여가 대부분 고소득층에게로 집중된다는 점이다. 이것은 우선 기업복지의 대상이 주로 고소득층에게 집중되고 또한 급여도 고소득층에게 집중적으로 돌아간다. 일반적으로 기업복지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같은 기업에서 일을 해야 하는데(예: 기업연금), 저소득층 근로자들은 이직률이 높기 때문에 기업복지에 대한 급여자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복지는 본질적으로 국가복지에서 상대적으로 손해를 본 고소득층에 대한 보상적 성격을 갖고 있다.
4) 비공식부문의 재원 : 가족, 친척, 이웃
(1) 비공식부문 재원의 필요성
어떤 국가들에서는 국가복지가 발전해도 그 사회의 사회적, 문화적인 관습과 규범에 의해 비공식부문이 계속 중요한 역할을 한다. 비공식부문의 재원을 통하여 복지욕구를 해결하는 것은 국가복지에 비해 수급자나 기여자의 자유로운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고, 또한 국가복지에서 발생하는 많은 절차상의 비용을 줄이거나 관료제도에서 오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을 피할 수 있다. 비공식부문은 또한 시간적, 공간적인 측면에서 복지욕구를 빨리 해결하는데 장점이 있다. 비공식부문(특히 가족)에서의 복지해결은 국가복지보다 비물질적인 측면에서는 더 질이 높은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다.
(2) 비공식재원의 문제점
많은 사람들의 욕구가 비공식부문만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 즉, 가난한 자식들은 그들의 노인부모들을 도울 능력이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비공식재원에 주로 의존하게 되면 국가복지에 비하여 소득계층간에 많은 복지의 불평등이 발생한다.
3. 결론 및 시사점
최근 IMF로 상징화되는 경제위기하에서 대량의 빈곤층이 발생하고 있고, 여기에 더하여 사회문제들이 다양하게 발생되고 있다. 그리하여 국가에 더 많은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요구하고, 또한 국민들이 자신들의 문제해결에 더 많은 참여와 노력을 하도록 하는 사회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한편, 사회복지에서 민간의 역할확대는 다른 여러 요인들 외에도 전통적인 사회복지의 개념이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에도 기인한다. 즉, 사회복지라는 개념이 더 이상 일부의 취약계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문제와 사회적 욕구를 포함하여 보편적·포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문제, 교통문제 그리고 실업 등의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인데, 그와 같이 다양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과거처럼 국가가 주로 책임지고 일부 사회복지기관·시설이 주로 서비스를 제공하였던 시스템은 변화하여야 한다. 즉, 다양한 주체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국가의 책임도 중요하지만 민간부분의 역할이 더욱 강조될 것이며, 또한 전통적인 민간 사회복지주체 뿐만 아니라 환경보존단체 또는 소비자보호단체 등의 새로운 조직들의 참여와 역할이 중요하다.
참고문헌
원석조, 사회복지정책학원론, 양서원, 2001
김경우 외, 사회복지정책론, 창지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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