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1주강의에서7주강의 배운부분을 요약 정리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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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등이 여기에 속한다. 그러나 타법에 의한 보호가 행해지기 전 긴급상황에서는 본 법에 의한 긴급보호를 행해야 한다.
6. 자활조성의 원리
이 원리는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자립을 조장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복지의 최고 이상은 모든 국민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스스로 자기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는 데 있는 것이다.
P.131 -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용상의 원칙
1. 신청보호의 원칙
급여는 수급권자, 그 부양의무자 또는 동거친족 등의 신청에 의해 시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초생활보장은 “수급권자 또는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여 신청보호를 규정하였다.
생존권이 하나의 기본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생활빈곤자는 보호를 신청하고 국가는 이에 대해 급여를 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신청보호에서 누락되는 경우를 보완하기 위해 직권보호를 병행하고 있다. 즉,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필요로 하는 자가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 내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권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이를 수급권자의 신청으로 볼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다.
2. 기준 및 정도의 원칙
기초생활보장법은 “ 이 법에 의한 급여의 기준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헌법의 인간다운 생활이란 그 수준을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급여의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급자의 연령, 가구규모, 거주지역, 기타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정한다.” 고 했다. 따라서 기초생활보장법이 보장하는 기초생활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게 되어 있다.
3. 개별가구단위의 원칙 세대단위의 원칙을 개별가구단위의 원칙으로 바꾸었다.(2006. 12. 18 개정)
기초생활보장법은 “보장기관은 개별가구를 단위로 하여 급여를 행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을 단위로 행할 수 있다.”고 개정하였다. 기초생활보장법은 개별가구의 범위를 규정하였는데, 즉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동거인 제외)와 그 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그리고 미혼자녀 중 30세 만인 자로 한정하였다.
4. 현금급여의 원칙
기초생활보장은 금전급여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현물급여를 행할 수 있다. 여기서 예외적 판단은 사회사업가의 전문적입장에서의 판단에 따라야 할 것이다. 오늘날 현금급여는 공적 부조의 일반적인 추세로, 현금급여는 요보호자의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보호업무를 간소화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5. 거택급여의 원칙
기초생활보장은 수급권자의 주거에서 행한다는 원칙이다. 다만, 예외로 수급권자가 주거나 없거나 있어도 그곳에서는 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보장시설이나 타인의가정에 위탁하여 급여를 행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예외 판단도 전문사회사업가에게 맡겨야 할 부분이다. 아동·노인·장애인의 경우 정서적 안정과 인권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도 거택보호가 원칙이라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시설보호를 원칙으로 하고 거택보호를 예외로 하고 잇다.
6. 직접급여의 원칙
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는그 수급품을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자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직접급여의 원칙은 수급자의 인격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꼭 필요한 조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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