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의 규제 법정주의, 규제의 원칙에 대한 개관

소개글

행정학의 규제 법정주의, 규제의 원칙에 대한 개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규제 법정주의
2. 규제의 원칙
3. 정부규제와 규제개혁
4. 규제의 필요성과 한계

본문내용

. 규제는 필요하지만 나쁘기 때문에(정확히 말하자면 지나치면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규제필요악설과 규제최소성의 원칙에 입각한 것이 규제 법정주의이며, 규제의 첫 번째 원칙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규제가 필요악으로서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면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규제가 예방적으로 적용되어야 함에도(선행성이 필요함에도) 시장을 교란시키는 위규행위나 불필요한 행위가 생겼을 때 이를 시정하기 위해 규제가 행해지기 때문에 규제는 사후적으로 적용되는 성질(후행성)이 있다. 규제의 최소성 원칙을 지키면서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적용되어야 함에도 필요악이기 때문에 후행적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규제법정주의와 규제 후행성 원칙의 모순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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