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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는 필요하지만 나쁘기 때문에(정확히 말하자면 지나치면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규제필요악설과 규제최소성의 원칙에 입각한 것이 규제 법정주의이며, 규제의 첫 번째 원칙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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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개념 1
1. 의의 1
2. 근거 1
Ⅱ.행정규제의 기본원리 1
1. 행정규제 법정주의 1
2. 행정규제의 원칙 3
Ⅲ.행정규제에 관한 다른 법령과의 관계 3
1. 기업규제완화법과의 관계 4
2. 개별 규제법과의 관계 6
3. 행정절차법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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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모든 소관 기존규제를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날부터 90일이내에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 (법 시행당시 기존규제의 자체정비에 대한 특례)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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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의 강조(규제 최소한의 원칙, 규제일몰법제도, 규제법정주의 원칙)
6.각국의 경우
⑴영 국
①1855년 추밀원령(실적제)
②Next-steps：점진적단계적 실천(책임운영기관)
㉠정책결정(형성)기능과 집행기능을 분리시켜 새로운 책임운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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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제도의 정착
규제영향분석이 규제심사 및 규제정책결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의 충실화 및 조기 정착을 위한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일선 규제기관이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규제영향분석 매뉴얼의 개발 및 보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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