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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모든 소관 기존규제를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날부터 90일이내에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 (법 시행당시 기존규제의 자체정비에 대한 특례)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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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에서는 행정법규의 실효성확보를 위하여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고 있다. 독점규제법 제70조에서는 동법 제66조(벌칙) 내지 제68조(벌칙)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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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작용은 그 이행을 확보함이 우선시되어야 행정목적의 실현을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겠다. 그런데 행정체계에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 된지 얼마 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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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행위규제법 제53조 1항).
②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1항의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야 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 2항).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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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2항)
(3) 무과실책임
①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환기법 제31조 1항). ② 사업장 등이 두 개 이상 있는 경우에 어느 사업장 등에 의하여 ①의 피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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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법제의 과제”, 강남대학교 논문집, 제32집, 1998
김재덕, 부동산경영론, 전영사, 1993
안정근, 현대부동산학, 법문사, 1997
이정전, 토지경제론, 박영사, 1998
한국경제신문, 2005. 6.15
하성규, 주택정책론, 박영사, 1999
IMF, World Economic Outlook, "When 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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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법을 개정하여 재개발사업지구내 양도소득을 완전 면제하는 등 각종 인구집중 억제대책이 마련되었으나, 서울의 인구집중은 계속되었다. 이에 인구분산정책의 일환으로 1977년 7월 23일 대전의 대덕연구단지 등을 비롯한 일련의 임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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