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이론적 배경
2. 정책사례 요약
3. 정치경제학적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Ⅱ. 본론
1. 이론적 배경
2. 정책사례 요약
3. 정치경제학적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편익은 화폐단위로 환산하기는 어려우나 다른 단위로 측정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비용효과비나 효과비용비를 계산하여 대안을 비교할 수 있다. 물론 이 비율은 편익비용비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편익비용비를 계산할 때에는 모두 화폐가치로 환산된 편익과 비용의 비를 계산하는 것이므로 투입된 비용에 비하여 몇 배나 많은 편익을 얻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러나 효과비용비 등에서는 동일한 화폐단위당 얻을 수 있는 효과의 양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각 대안의 효과를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최선의 대안을 식별할 수 있을 뿐이다. 결국 비용효과분석은 경제적 능률성에 대한 정보는 제고하기 어려운 반면, 기술적 효과성에 대한 정보는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비용효과분석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첫째, 편익을 화폐단위로 환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비용편익분석보다 상당히 쉽게 적용할 수 있다. 둘째, 화폐가치로 측정할 수 없는 집합재(예: 맑은 공기, 깨끗한 물, 편리한 교통, 치안, 국방 등)를 다루기 쉽다. 셋째, 상대적으로 외부효과나 무형적인 것을 분석하기 쉽다. 비용효과분석에서는 다음 두 가지 기준에 의하여 대안을 비교평가한다. 첫째, 일정한 효과수준을 정해놓고 다음에 이 수준에 도달하는 몇 개의 대안들의 비용을 비교하여 이 중에서 가장 적은 비용의 대안을 선정한다. 둘째, 비용의 최고 한도를 정해놓고, 이 비용 한계를 넘는 것은 제거하고 나머지 가운데서 최대효과를 창출하는 대안을 선정한다. 또는 비용이 동일한 대안이 여럿이면 이중에서 효과가 가장 큰 대안을 선정한다.
Ⅲ. 결론
1) 비용편익분석의 효용성과 문제점
- 효용성
정책분석에 비용편익분석은 다음과 같은 효용성을 가진다.
① 합리적인 자원배분을 가능하게 한다.
② 비용편익분석은 정치적인 정책 결정자의 판단에 도움을 주는 일련의 활동이다.
③ 비용편익분석은 특히 계층제의 하위에 있어서의 결정에 보다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④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하여 이해하기 쉽게 한다.
- 문제점 및 한계
①정책의 목적이나 편익의 불명확
②정치적 갈등의 문제를 다루지 못함
③할인율의 결정 문제
- 비용-효과분석(Cost-Effectiveness Analysis)
비용효과분석 단계는 대체로 목표의 명확화단계, 영향인식의 단계, 영향의 계량화단계, 결정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목표의 명확화단계은 목표의 명확화계량화가 가능하도록 변수형태의 표현 단계이고, 둘째, 영향인식의 단계는 정보체계의 운영시에 순영향, 악영향, 시스템과 국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셋째, 영향의 계량화단계는 ‘총효과 - 총편익 = 순효과의 수치적인 표현’할 수 있으며, 넷째, 결정단계는 순효과로 정보체계의 설치여부를 결정한다.
참고문헌
정책분석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02,
규제 영향분석을 위한 비용 편익분석 기법, 김태윤, 한국행정연구원, 1999
비용편익분석론, 김홍배, 홍문사, 2000.
비용편익분석론-계획가와 정책가를 위한, 김홍배, 홍문사, 2000
비용효과분석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첫째, 편익을 화폐단위로 환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비용편익분석보다 상당히 쉽게 적용할 수 있다. 둘째, 화폐가치로 측정할 수 없는 집합재(예: 맑은 공기, 깨끗한 물, 편리한 교통, 치안, 국방 등)를 다루기 쉽다. 셋째, 상대적으로 외부효과나 무형적인 것을 분석하기 쉽다. 비용효과분석에서는 다음 두 가지 기준에 의하여 대안을 비교평가한다. 첫째, 일정한 효과수준을 정해놓고 다음에 이 수준에 도달하는 몇 개의 대안들의 비용을 비교하여 이 중에서 가장 적은 비용의 대안을 선정한다. 둘째, 비용의 최고 한도를 정해놓고, 이 비용 한계를 넘는 것은 제거하고 나머지 가운데서 최대효과를 창출하는 대안을 선정한다. 또는 비용이 동일한 대안이 여럿이면 이중에서 효과가 가장 큰 대안을 선정한다.
Ⅲ. 결론
1) 비용편익분석의 효용성과 문제점
- 효용성
정책분석에 비용편익분석은 다음과 같은 효용성을 가진다.
① 합리적인 자원배분을 가능하게 한다.
② 비용편익분석은 정치적인 정책 결정자의 판단에 도움을 주는 일련의 활동이다.
③ 비용편익분석은 특히 계층제의 하위에 있어서의 결정에 보다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④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하여 이해하기 쉽게 한다.
- 문제점 및 한계
①정책의 목적이나 편익의 불명확
②정치적 갈등의 문제를 다루지 못함
③할인율의 결정 문제
- 비용-효과분석(Cost-Effectiveness Analysis)
비용효과분석 단계는 대체로 목표의 명확화단계, 영향인식의 단계, 영향의 계량화단계, 결정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목표의 명확화단계은 목표의 명확화계량화가 가능하도록 변수형태의 표현 단계이고, 둘째, 영향인식의 단계는 정보체계의 운영시에 순영향, 악영향, 시스템과 국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셋째, 영향의 계량화단계는 ‘총효과 - 총편익 = 순효과의 수치적인 표현’할 수 있으며, 넷째, 결정단계는 순효과로 정보체계의 설치여부를 결정한다.
참고문헌
정책분석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02,
규제 영향분석을 위한 비용 편익분석 기법, 김태윤, 한국행정연구원, 1999
비용편익분석론, 김홍배, 홍문사, 2000.
비용편익분석론-계획가와 정책가를 위한, 김홍배, 홍문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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