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편익분석과 비용효과분석에 대하여 비교하여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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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비용편익분석과 비용효과분석에 대하여 비교하여 본다




비용-편익분석의 사례
Ⅰ. 연구사례 : 부산 정관 신도시 광역도로 건설에 대한 경제성 분석
Ⅱ. 대안별 경제성 분석
1. 광역도로 건설시의 편익 산출
2. 광역도로 건설시의 비용 산출
3. 광역도로 노선대안별 경제성분석 결과
Ⅲ.최적대안의 선정 및 적정 개통시기
1. 최적대안의 선정
2. 교통시설별 적정개통시기 분석
Ⅳ. 사례를 통한 경제성 분석의 문제점
1. 편익 및 비용의 종류파악 및 계량화의 어려움
2. 소득재분배 분제 ,즉 공공투자사업이 초래할 집단간의 분배 불공평성 문제
3. 경제성분석 평가기준의 한계로 대안간의 형평성 고려가 되지 않는 문제
4. 적정 할인율 결정의 어려움
5. 미래의 불확실성의 문제

본문내용

대안2
3,355
1,123
2,432
-
노선대안3
3,780
1,288
2,492
○
노선대안4
3,137
1,283
1,854
-
노선대안5
3,201
1,243
1,958
-
노선대안6
1,384
700
684
-
2. 교통시설별 적정개통시기 분석
어떤 투자사업의 경제성 및 효율성은 그 개통시기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특정사업이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다 하더라도 투자시기를 조절함에 따라 투자의 효율성을 더욱 높일 수 있으며, 현재는 타당성이 없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투자시기를 연기할 경우 경제적 타당성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다. 특히 도로나, 경량전철과 같은 사업은 초기에 건설비용이 많이 소요될 뿐 아니라 건설 후에도 유지관리비 및 운영비용과 차량구입비 등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반면, 대부분의 편익은 건설이 종료된 후에 서서히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공공투자사업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사업의 적정투자시기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각각 다른 시점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을 동일한 시점으로 환산하여 비교 분석하는 능동적인 분석방법이 필요하다.
적정투자시기를 결정하는 방법에는 사업시행을 1년씩 연기시키면서 순현재가치(NPV)가 최대가 되는 시기를 찾는 시차적 분석방법(Incremental Time Analysis)과 사업시행을 1년씩 늦추어 가면서 사업완료 첫해의 수익률 이 적용할인율을 초과하는 연도를 찾아내는 초년도 수익률법(FYRR : First Year Rate of Return)의 두 가지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차적 분석방법을 사용하였으며 평가에 사용한 분석기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가치가 장래가치보다 크다는 시간개념을 도입하여 전체기간에 걸쳐 투입되는 비용과 편익을 현재로 할인한 총비용의 감소와 동일한 연도를 적정투자시기로 본다. 만약 투자사업의 연기로 인해 현가로 할인된 총비용의 감소액이 현가로 할인된 총편익의 감소액보다 크다면, 연기를 할 경우 그 차액만큼의 순편익이 발생하게 되므로 연기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견해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업기간 마지막 연도이후에 대체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첫번째의 상태로 가정하여 각 노선대안별로 사업수명은 60년, 할인율은 공공사업에서 일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13%를 적용하여 경제적 관점에서 투자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적정투자시기 및 적정개통시기를 판단하였다. 다름 표는 시차적 분석방법에 의해 사업시행을 1년씩 연기할 경우의 총현재가치(NPV)를 계산한 것이다.
개통시기
편익
비용
편익 감소액
비용 감소액
현가
2003년
4,075
1,409
-
-
2,666
2004년
3,780
1,288
295
121
2,492
2005년
3,499
1,175
281
113
2,324
2006년
3,264
1,053
235
122
2,211
2007년
3,077
941
187
112
2,136
Ⅳ. 사례를 통한 경제성 분석의 문제점
1. 편익 및 비용의 종류파악 및 계량화의 어려움
특히 어떤 투자사업으로 나타나는 직접적간접적 편익을 모두 계량화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즉 위의 사례에서처럼 특정지역의 광역도로를 신설함으로써, 인근 부근의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 소음 등의 정도가 변화한다면 이는 바로 가격으로 환산되지 않는 투자사업의 영향이다.
2. 소득재분배 분제 ,즉 공공투자사업이 초래할 집단간의 분배 불공평성 문제
공공투자사업은 각기 다른 사회집단이나 소득집단들에게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컨대, 공공골프장이나 승마장의 건설은 저소득 집단보다는 고소득집단에게 더 큰 편익을 가져다 줄 것이고, 공공임대주택의 건설은 저소득집단에게 오히려 더 큰 편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비용편익 분석에서는 이와 같은 분배의 문제를 고려하기 않고 순현재가치(NPV)가 0보다 크거나 편익/비용비(B/C)가 1보다 크면 그 사업은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게 된다.
3. 경제성분석 평가기준의 한계로 대안간의 형평성 고려가 되지 않는 문제
공공투자사업의 경제성 분석시, 대부분의 경우에는 순현재가치(NPV)가 가장 큰 사업을 최적대안으로 선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NPV가 대안선택에 있어 비교적 정확한 기준을 제시해주고, 내부수익율보다는 계산이 용이하다는 이점을 가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NPV는, 비용이 많이 드는 대규모 사업일수록 그 값이 크게 나타난다는 맹점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위의 사례에서도, 최적대안으로 선정된 노선대안 3의 경우가, 대안 6개 중 가장 많은 건설비가 투입된 사업이었다.
다음으로 편익 비용비(B/C)는 다수의 대체가능한 투자사업 중에서 사업규모가 작아서 낮은 NPV를 나타내는 사업도 선택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NPV와 B/C ratio는 서로 보완되어 함께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4. 적정 할인율 결정의 어려움
할인율(discount rate)이란 미래가치를 현재의 가치로 바꾸는 개념이다. 따라서 할인율은, 불확실한 미래보다는 현재를 중시하는 개인들의 시간선호를 반영해야 한다. 그런데 비용편익 분석을 시행할 때, 우리는 할인율을 미리 결정해야 한다는 제약에 부딪힌다. NPV와 B/C는 할인율에 따라 대단히 민감하게 그 값이 변하는 관계로 적정할인율의 선택과 적용에 어려움이 많다.
5. 미래의 불확실성의 문제
공공투자사업의 경제성분석에 있어서 화폐단위로 계측되는 대부분의 비용과 편익의 흐름은 미래의 예측에 바탕을 둔 기대치에 불과하므로 오류의 범위를 갖고 있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오류 또는 불확실성의 정도를 분석하고 더욱 과학적으로 대처하려는 접근방법의 하나로 민감도 분석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민감도 분석(sensitivity analysis)은 공공투자사업에서 불확실한 외생요인의 변화가 사업의 경제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토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즉 다음과 같은 세 가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비용이 변동되었을 때 NPV나 IRR을 통한 사업의 타당성은 어떻게 변하는가?
사업건설의 진행속도가 지연될 경우 타당성은 어떠한가?
할인율을 변경시킬 때 순현재가치는 얼마만큼 변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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