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편익분석(B/C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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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편익분석(B/C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스 법칙에서는 분배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지만 정부는 분배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소득분배를 개선하면서 형평을 제고할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배의 문제가 발생한다. 비용편익분석은 이 문제에 대해서 각 소득집단이 향유하는 편익에 가중치를 둠으로써 분배 문제를 해결한다. 하지만 가중치의 선택 문제는 객관적인 기준은 없고 주관적인 기준만 존재한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
9. 위험과 불확실의 문제
비용편익분석은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고, 그 예측을 하는 시점이 비용과 편익이 발생하기 전의 시점이기 때문에 계산된 비용과 편익에 대해서 완벽한 확실성을 가지기 어렵다. 또한 비용편익분석을 어느 시점에 시행하는지, 비용과 편익을 어떻게 설정했는지 등의 변수에 따라 결과 값이 달라지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비용편익분석을 했는데 사업의 결과가 확실하지 않지만 결과에 대해서 확률로 표현가능하면 위험이 존재한다고 하고, 확률마저 표현할 수 없을 경우 불확실하다고 표현한다. 사업이 위험에 처해 있으면 순편익의 편차를 이용하여 편차가 적은 사업을 대안으로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순편익의 평균이나 분산이 비슷할 경우 평균이 큰 사업이 대안으로 선택될 가능성이 크다. 불확실성이 있는 사업의 경우 주관적인 판단이나 직관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10. 민감도 분석
비용편익분석은 무수히 많은 변수에 의해서 값이 변하는데 이 변수들이 비용편익분석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보는 것이 민감도 분석이다. 민감도 분석결과 값이 낮으면 비용편익분석에 용이한 변수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 비용편익분석에 사용하기 유용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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