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인즈베리 등 페미니스트 복지정책학자들은 여성의 개별수급권을 강조한다. 여성의 개별수급권이 강조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논하시오

소개글

세인즈베리 등 페미니스트 복지정책학자들은 여성의 개별수급권을 강조한다. 여성의 개별수급권이 강조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여성의 개별 연금 수급권에 관한 이론적 검토
2. 여성의 개별수급권이 강조되어야 하는 이유
3. 여성의 연금보장을 위한 개선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배우자 사망, 이혼의 경우에 따라 파생적 수급권에 기반하여 가급연금, 유족연금, 분할연금 등이 각각 연계되도록 되어 있으며, 개별적 수급권에 기반한 본인 명의의 노령연금, 장애연금은 결혼상태에 관계없이 지급된다. 이와 같은 여성의 결혼생활 유형에 따라 연금수급권 및 적정급여수준 확보를 위한 연금제도 개선전략을 고려할 수 있다.
여성의 연금을 보장하기 위한 보장유형을 개별적 수급권과 파생적 수급권을 구분하여 각각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개선 전략들을 제시하였다. 또한 여성의 연금보장의 내용과 관련하여, 수급권의 확보의 측면과 적정 급여수준 확보의 측면을 구분하여 각각 해당되는 제도개선 전략을 제시하였다. 개별적 수급권의 경우, 수급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사업장가입자 범위의 확대, 적용관리노력의 제고, 임의가입 확대, 분할연금 수급조건 완화, 연금크레딧제도의 도입, 보편적 기초연금제도의 도입을 들 수 있으며, 적정급여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표준소득월액 하한선 상향조정, 최저보증연금제도 도입을 들 수 있다.
참고문헌
권문일. 2003. “분할연금제도의 개선방안”. 국민연금제도 발전방향에 관한 정책도론회 자료집, 한국사회보장학회.
김용하석재은. 1997. “여성의 연금수급권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 『한국사회복지학』 Vol.31: 247～274.
석재은. 2000. “여성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연금제도 개선방안”,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토론회 자료집』.
석재은. 2003. “한국의 ‘빈곤의 여성화’ 실증 분석: 1996-2002”. 『2003년도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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