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법률)

소개글

사회복지법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법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目 次


Ⅰ. 서론
Ⅱ. 본론
사례
1. 입법배경
2. 법의 발전과정
3. 법의 목적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시설주의 의무
5. 편의시설 및 시설주의 의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설 및 그 부대시설 등,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 등이다. (동법 제 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대통령령에 의한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은 기숙사근린생활시설(슈퍼마켓일용품 등의 소매점). 근란공공시설종교시설노유자시설의료시설교육연구시설운동시설업무시설숙박시설관람집회시설전시시설공장운수시설자동차관련시설방송통신시설장례식장관광휴게시설청소년수련시설 등이다. (동법시행령 제2조)
ⅱ) 설치기준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법 시행령 제4조)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Ⅲ. 결론
1998년 4월11일부터 시행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을 위한 법률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접근권과 이용권을 보장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기본권보장법이라 할 수 있다.
이로써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는 일반인들이 향유하는 시설이나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 사회통합의 소외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노령화 사회로의 이행이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고 사회적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의 수도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인구의 15%를 점하게 될 노인과 10%에 육박하는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가 무시된다면 복지국가의 이상은 구두선에 불가할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 등의 인권 보장과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편의시설의 확충과 철저한 사후관리가 요청된다고 본다.
Ⅳ. 참고문헌
-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장동일 저, 학문사 출판, 2006)

키워드

사회복지법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