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변경에 대한 결론

소개글

공소장 변경에 대한 결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공소장 변경
2. 공소장 변경의 한계에 대한 판례
3. 공소장 변경제도의 가치
4. 결론

본문내용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위반죄(야간협박)만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이다. 위 공소사실 중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위반죄(흉기휴대협박) 등 다른 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검사에게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에 관한 석명을 구한 후 보완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한다.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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