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권적 기본권(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소개글

생존권적 기본권(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생존권적 기본권의 의의
2. 생존권 보장을 위한 우리나라의 법적 규정
3. 사회복지법의 실천이념
4. 생존권적 기본권의 특성
5. 생존권적 기본권 사례
참고문헌

본문내용

노출되었는데도 아무런 보상도 없었고 오히려 사격장을 확장한다고 해서 주민들은 분노했다. 비단 연곡리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전국의 사격장 주변 마을 사람들은 수 십년 동안 피해에 노출되었고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했다는 소외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군사 시설이라는 이유로 희생을 당연시할 수는 없다. 환경권은 인간다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환경에의 침해를 배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이며, 생존권적 기본권의 하나이다. 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가 운영하는 사격장 주변 주민들에게 환경권은 요원한 이야기다. 군사 시설인 사격장 주변 환경권이 얼마나 침해되었는지, 주민 환경권을 구제할 수 있는 수단은 얼마나 있는지를 따져 보는 것은 국내 전체 환경권 실태의 척도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군의 인권문제는 주로 군인에 의한 범죄문제에 대한 관심에 쏠려왔다. 그러나 이제 주민의 환경권이 얼마나 심각하게 침해되고 심지어 주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지 제대로 살펴봐야 한다. 이 보고서는 첫째, 국방부 등 정부 정책의 개선 요구와 둘째, 각 지역의 피해 주민들 간 자료 공유를 목적으로 한다. 현재는 사격장 문제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정상적으로 민원을 처리하고 개선할 법적, 제도적 장치가 거의 없다. 군 부대에 민원을 제기하려고 해도 어디로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도 많다. 1년 동안 군 사격장 주변 지역 실태를 조사 한 결과 주민들이 갖고 있는 자료는 많지 않았다. 군사 시설 관련 사안은 늘 그렇지만 주민들이 피해 대응을 하려고 해도 근거 자료로 내 놓을 수 있는 게 거의 없었다. 다른 지역 실태 조사 결과와 주민 설문 조사 결과 등을 통해 다른 마을에서는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 어떤 해법을 사용했는지 서로를 들여다보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보고서가 생명과 재산의 위험에 노출된 주민들의 아픔을 해결하는 첫걸음이자 정부가 문제 해결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99
참고문헌
김훈, 사회복지법제론 2판, 학지사, 2006
김기원, 사회복지법제론 3판, 나눔의집, 2007
신섭중 외, 사회복지법제, 대학출판사, 2001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2002
이태영 외, 사회복지법제론, 동인, 2002

키워드

생존권적 기본권,   생존권적 기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