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법상의 과실책임원칙의 수정

소개글

불법행위법상의 과실책임원칙의 수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과실책임주의
2. 과실책임의 원칙의 수정
3. 불법행위법상의 과실책임원칙의 수정
4. 과실책임·무과실책임

본문내용

4) 무과실책임주의
과실없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그 배상책임을 져 야 한다는 주의. 근대 민법의 과실책임의 원칙은 대기업의 발달 및 고속교통기관의 등장으로 인하여 수정이 불가피하 게 되었다. 이 이론적 근거는 사회적 손해에 대한 공평부담 의 사상에 기초를 두고 있다. 즉 현대의 각종 대기업은 막대 한 이익을 얻으면서 사회에 필연적인 위험과 손해를 끼치 고 있다. 그 손해에 비록 구체적인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고 할지라도 '이익이 있는 곳에 손실도 있다'는 원리하에 배 상책임을 지우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합치될 것이다(보상책 임론). 또한 위험한 시설을 소유하고 이용하고 있는 자는 당 연히 그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는 것이므로 배 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위험책임론). 판례는 기 업의 책임에 대하여 실제로 무과실책임에 가까운 책임을 인 정하려는 경향이 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는 과실 책임주의를 취하면서도 거증책임을 전환함으로써 실제로 무과실책임주의에 접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현행법상 완전한 무과실책임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예로는 공작물소 유자의 책임(민758①단)과 광업권자의 광해배상책임(광업 91)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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