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손해배상

소개글

행정상 손해배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행정상 손해배상 서설

Ⅱ.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1. 의의
2. 배상책임의 요건
3. 배상책임의 범위
4. 배상책임자와 배상책임의 성질
5. 군인 등에 대한 특례

Ⅲ.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1. 의의
2 배상책임의 성립요건
3. 배상책임자와 배상책임의 성질
4. 배상의 범위
5. 배상책임에 대한 구상권
6. 국가배상법 제2조와 제5조의 관계
7. 준용

본문내용

관리자와 비용부담자가 동일하지 않을 때에는 양자 모두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진다. 이때에 궁극적인 배상책임자는 설치 관리자이기 때문에 비용부담자가 배상을 한 경우에는 설치·관리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반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진 경우,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그 자에 구상할 수 있다.
6. 국가배상법 제2조와 제5조의 관계
소방자동차의 기계의 흠과 운전사의 과실이 경합하여 사람을 사상한 경우와 같이 제2조와 제5조가 경합된 경우에는 양 책임이 중복적으로 성립되므로 어느 규정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다.
7. 준용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양도·압류금지·소멸시효·군인 등에 대한 특례 등은 영조물의 관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에도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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