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교원노조의 특성을 예를들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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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 교원노조의 특성을 예를들어 설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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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년 11월 10일 서울대에서 초대 대의원 대회를 열고 교수노조의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그러나 정부는 교수노조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법 66조는 (교육)공무원의 노동운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사립학교법에서는 이를 사립학교 교원에도 준용하고 있고, 교원노조법 2조는 대학교원을 노조설립 대상에서 제외해 현행법상 교수노조 설립은 불법이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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