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관련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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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창업관련 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보유한 과다채무자
파산 원인
보증인에 대한 효력
보증인에 대한채권추심 불가
보증인에 대한채권추심 불가
보증인에 대한채권추심 가능
보증인에 대한채권추심 가능
채무조정
수 준
무담보채권 최장 10년,
담보채권 최장 20년,
이자율 하향조정,
신청일 기준
연체이자 감면
변제기간 8년 이내,이자채권 전액감면,원금은 상각채권(50%), 매각채권(30%)에 한하여 감면
가용소득으로 최대 5년간 변제,단, 변제액이 청산가치 보다 클 것
청산 후 면책
법적효력
변제완료 시 채무종결
변제완료 시 채무종결
변제 완료시 면책
청산 후 면책
은행연합회‘연체등’ 정보해제 여부
미등록
신용회복지원확정 시모든‘연체등’정보 해제
변제계획인가 시 해제
면책결정 시 해제
은행연합회특수기록 정보 내용
미등록
신용회복지원중
(1101)
개인회생절차 진행중
(1301)
파산으로 인한 면책결정
(1201)
은행연합회특수기록 정보 삭제 시기
미등록
채무변제를 완료하거나신용회복지원확정 이후2년 이상 변제한 때 삭제
채무변제를 완료하거나개인회생인가 이후 최장 5년간 변제한 때 삭제
면책결정 이후
5년 경과 시 삭제
(3)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복위원회는?
신용회복위원회는 어려움에 처한 금융채무불이행자의 회생을 돕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심층상담과 채무조정을
통해 개인의 신용 및 과다부채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소액
금융, 취업지원, 부채관리 및 합리적인 소비생활방법 등의 신용관리교육을 전담하는
신용관리전문기구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역할
① 신용관리 및 신용회복 상담
- 방문, 전화(☎ 1600-5500), 인터넷(www.ccrs.or.kr) 상담을 통해 채무자의 부채문제에 대한 최적의 해결방안을 제공하고 신용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부채문제로 인한 민형사상의 법률문제, 법원의 개인회생제도 및 개인 파산제도 등에 관한 무료상담서비스도 제공합니다. 개인신용문제를 스스로 진단하고 이에 따른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자가신용진단 및 처방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금리 사금융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방을 위한 별도의 상담창구도 운영합니다.
② 채무조정업무
▣ 개인워크아웃제도 (연체 90일 이상)
- 실직, 사고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여러 금융회사에 과다하게 채무를 지고 있는 금융채무불이행자에 대하여 분할상환(최장 8년), 채무감면(이자는 전액감면, 원금은 상각채권에 한하여 최대 50%까지 감면), 상환기간유예(최장 2년) 등의 방법으로 채무를 조정하여 신청인과 보증인이 독촉으로부터 벗어나 안정적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프리워크아웃제도 (연체 30일 초과 ~ 90일 미만)
- 경제침체로 인한 실직, 휴폐업, 소득감소 등으로 연체가 발생하여 장기화가 예상되는 단기연체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무담보채권 최장 10년, 담보채권 최장 20년), 이자율 조정(약정이자의 70%), 상환기간유예(최장 1년) 등의 방법으로 채무를 조정하여 신청인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2009.4.13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③ 소액금융지원 (job.ccrs.or.kr)
-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1년 이상 성실하게 변제하고 있거나 변제를 완료한 분 중 생활안정자금(병원비, 장례비, 결혼자금, 임차보증금 등)과 학자금, 시설개선자금, 운영자금, 고금리차환자금 등을 위원회에서 학자금은 2%, 기타자금은 4%로 5년 이내 분할상환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④ 취업안내센터 운영 (job.ccrs.or.kr)
- 신용회복확정자의 성실한 이행과 사회소외계층의 생계곤란 상황을 최소화 하기 위해 외부기관과 공동협약 및 업무연계를 적극 활성화하여 취업상담과 취업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채무불이행자의 취업을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서울보증보험에서 신원보증보험증권(최대 5,000만원)을 발행토록 추천서를 발급하여 취업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 서울지방노동청과 취업지원 민간위탁사업 약정을 통해 노동부 예산으로 실직상태의 채무불이행자에게 구직활동비와 직업상담사의 취업지원을 하고 취업후에는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청과 공동협약을 체결하여 지자체 예산으로 구직활동비와 전문컨설턴트의 취업상담을 지원하고, 고용주에게는 채용장려금을, 구직자에게는 교통비 및 신원보증보험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⑤ 신용관리교육 (edu.ccrs.or.kr)
- 신용회복지원 확정자를 대상으로 합리적인 소비생활 및 신용관리방법 등을 교육하여 다시 채무불이행자가 되지 않도록 합니다.
중고생, 대학생, 군인,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현금관리, 부채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책자와 비디오테이프, CD등의 교재를 제작배포하여 신용관리 의식을 제고합니다.
아울러, 경향신문, 문화일보 등의 언론기관 및 정부기관과 연계하여 신용관리에 관한 캠페인과 교육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온라인상에서는 교육용 영상물 시청 및 사이버 신용관리교육도 제공합니다.
⑥ 사회소외계층 지원
- 채무상환능력이 미미하여 신용회복지원 대상이 되기 어려웠던 군복무자 및 국가기관 등에서 요청하는 사회소외계층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군복무자 : 전역 시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하고 전역 후 취업시까지 매 6개월마다 최장 2년간 채무상환을 유예
☞ 국가기관 등에서 요청하는 사회소외계층 : 취업 또는 채무변제가 가능한 소득창출시까지 매 6개월 마다 최장 2년간 채무상환을 유예
신용회복지원 업무처리절차
MEMO
발행인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편집인 정연찬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장
지은이 제1부 성공창업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창업상담사 원유만
제2부 머니마스터플랜 신용회복위원회
전 화 02-1588-9142, 02-731-9533
팩 스 02-731-9541~2
발행일 2010년 12월
기획디자인
〈비매품〉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서울 시민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일자리플러
러스센터와 신용회복위원회가 공동으로 제작하였으므로 동의 없이는 무단
전제와 복사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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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85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1.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20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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