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스컴 시사 강독] 국가 보안법 - 국가보안법과 표현의 자유 :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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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과 독재배제 등의 기능이 있다. 이러한 면에서 봤을 때 역시 국가보안법은 꼭 필요하다. 그러나 일부 권력층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상의 자유주의와 공리주의를 배반하며 자신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을만한 사상과 표현의 자유만을 지적하며 빨갱이 등의 단어로 부정 처벌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일이다. 극우파나 극좌파 모두 국가에 위협이 된다면 처벌한다. 일부 권력층의 유지를 위하여 그 반대세력은 처벌하고 자신의 입장들은 옹호하는 국가보안법은 옳지 않다.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알 수 없는 소수를 위해 만들어 진 것 같은 너무 광범위한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은 어느 정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 그 법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법이라면 본래의 취지에 충실하여야 할 것이다.

키워드

국가보안법,   자유주의,   공리주의,   표현의 자유,   매스컴 시사 강독,   국가보안법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