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정책 5대 쟁점에 대한 의견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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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정책 5대 쟁점에 대한 의견 서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적 사고를 벗어버리고 학령전기 아동에 대한 종합적 육아지원 차원에서 일원화된 육아지원제도를 수립해 나가고 있는 추세이다. 저출산 위기극복과 여성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효율적·종합적 육아정책 수립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면서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과 프랑스, 스페인 등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OECD(2001; 2006)는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통합된 개념과 정부의 체계적 접근만이 두 분야의 분리로 인한 중복과 갈등 및 혼란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강조하였다. OECD(2006)는 우리나라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 및 제도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육아정책의 효율성과 아동양육의 형평성 차원에서 유아교육과 보육의 관행적, 제도적 이원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시하였다
넷째, 육아정책 환경의 변화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을 필요로 하고 있다. 유치원과 육아지원기관에서의 서비스 기능이 더욱 유사해지면서 두 영역의 협력적·통합적 접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유치원은 종일제를 도입·확대하여 취업부모를 위한 보호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고 육아지원기관은 아동 발달을 위한 교육적 환경과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적극 포함하고 있다.
또한 유아교육과 보육의 협력과 통합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하겠다. 육아재정의 규모, 관련인구가 대폭 증가하고, 그만큼 이해관계가 더욱 첨예해지면서 두 영역의 협력과 통합이 더욱 어려워진 반면, 그 중요성과 기대효과는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도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을 통해 상호 협력체계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각각 「유아교육보육위원회」외「육아지원정책조정위원회」를 국무조정실에 설치함으로써 제도적으로 상호협력 체계는 이미 마련되어 있다고 보겠다. 상호 협력을 위한 이 정책기구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선언적 의미 이상의 구체적인 협력과 조정, 통합방안에 대한 심도 깊고 현실적인 논의가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유아교육과 보육이 통합되어야 하는 논의가 명백해졌다면 통합을 위한 여러 가지 선행 준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통합의조건들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종사하고 있는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들 간의 자격, 근무조건, 보수가 다른 점, 보육료와 유치원비가 다른 점, 운영시간을 포함하여 운영형태의 차이 등이 통합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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