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학개론] 0-2세 무상보육정책의 문제점, 각 정당의 무상보육 정책과 그 실현가능성 등에 대해서

소개글

[보육학개론] 0-2세 무상보육정책의 문제점, 각 정당의 무상보육 정책과 그 실현가능성 등에 대해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0-2세 무상보육정책
　2. 0-2세 무상보육정책의 문제점, 현 상황
　3. 각 정당별 무상보육정책
　4. 정당별 보육정책 비교 및 현실성
Ⅲ. 결론

본문내용

확대하기로 했다. 무상보육을 하려면 만 3~4세부터 먼저 하는 게 옳다는 비판 때문에 당초 계획을 앞당겨 내년부터 만3~4세도 무상보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정책 혼선도 문제지만, 무상보육의 체감 효과가 낮은 건 더 문제다. 막대한 돈을 쓰면서도 부모에게는 큰 도움이 안 되고 보육시설의 배만 불리고 있다면 이런 정책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 보육료는 정부가 지원하지만, 부모가 보육시설에 내야 할 돈은 이뿐만이 아니다. 입학금, 체육복비,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 행사비 등이 그것이다. 무상 보육으로 인해 부모의 부담이 줄자 이런 명목의 잡비가 크게 올라가고 있다고 한다. 교재교구비 같은, 이전에는 없던 항목까지 신설되고 있다고 한다. 한두 시간만 영아를 맡겨도 종일 보육료를 받는 실정이다. 게다가 보육시설이 정부로부터 받는 돈은 보육료 외에 시설지원금도 있다. 가령 0세 영아의 경우 보육료로 39만원, 시설지원금으로 36만원 등 모두 76만원을 정부에서 지원받는다. 비즈니스 관점에서 보면 이만큼 수익성 좋은 사업이 또 어디 있을까.어린이집에 웃돈이 수천만~수억원씩 붙었다, 불법 매매가 성행한다는 등의 얘기가 놀랍지 않은 이유다.
정부가 국민의 혈세인 예산을 이렇게 낭비해선 안 된다. 충분한 사전 준비를 통해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접근해야 할 보육정책이 졸속으로 추진된 대가라고 내버려두기엔 너무나 큰 비용이다. 무상보육을 지금 와서 되돌리자는 얘기는 아니다. 다만 더 늦기 전에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똑같은 돈을 쓰더라도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고, 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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