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과 보육료(사회수당, 사회복지정책론, 기초노령연금산출분석, 보육료산출분석, 문제점, 해결방안)

소개글

기초노령연금과 보육료(사회수당, 사회복지정책론, 기초노령연금산출분석, 보육료산출분석,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회수당의 개요
기초노령연금 개요
기초노령연금 산출분석
기초노령연금의 문제점
보육료(어린이집)의 개요
보육료 산출분석
보육료의 문제점

본문내용

을 통합, 조정하거나 이러한 정책들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할 때
(2) 문제점
①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② 중앙정부의 재화는 독점적이기 때문에 가격과 질에 있어 대상자에게 불리할 수 있음
③ 대상자의 욕구에 대한 대응이 빠르지 못함
④ 대상자에 대한 접근성에 불리함
3. 지방정부 의한 전달체계
(1) 필요성
① 지역주민의 욕구에 신속한 대응
② 지역주민이 욕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
③ 지방정부간 경쟁논리에 의해 재화의 가격과 질이 대상자에게 유리할 수 있음
④ 대상자의 정책참여기회가 많아져, 대상자 입장반영가능성이 높아짐
(2) 문제점
① 지역 간 불평등을 야기해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음
② 규모의 경제효과가 적음
③ 지방정부 단위의 프로그램으로 단편화할 가능성이 있음
④ 안정성과 지속성에서 불리함
☞보육료의 전달체계는 ‘중앙정부에 의한 전달체계’ 이면서 ‘지방정부에 의한 전달체계’이자 ‘민간에 의한 전달체계’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어린이집은 만0~4세 보육료 지원아동의 정부지원금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고(중앙정부에 의한 전달체계) 차액(정부 미지원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의 경우)을 부모로부터 수납하며(민간에 의한 전달체계), 지자체 특수시책을 시행하면서 중앙정부의 정부지원보육료 지원과 별도로, 지방정부가 지자체예산으로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이다.(지방정부에 의한 전달체계)
예)셋째이상 아동 보육료 지원 등 출생순위에 해당하는 아동을 지원하는 사업, 법정저소득층 차액보육료 지원사업, 4세 아동 보육료 지원사업 등이 해당
▶보육료는 바우처방식이므로 수요자 지원방식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수요자는 중앙정부&지방정부에 신청을 하게 되면 중앙정부&지방정부는 바우처방식으로 수요자에게 지급하게된다. 이 때 수요자는 능동적 구매자(서민·중산층까지 확대)에 해당하며 서비스 비용은 일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공급기관의 경우 단일 기관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기관이 경쟁하며 수요자가 다수의 기관 중 하나를 택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급자간의 경쟁이 형성되어 수요자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는 공급기관의 서비스 품질관리를 하도록 하게 되어있다.
4) 재원
▶일반세(정부의 일반예산)
- 국가에서 정부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국민들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화폐로 일반조세와 특수목적으로 징수한 목적세, 직접세와 간접세, 누진세와 역진세, 소득세와 재산세 및 소비세 등으로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음
- 일반세(보통세)의 기본 성격
① 조세를 세입으로 하며, 주로 국가존립과 유지를 위한 기본적 경비를 세출로 함
② 다른 재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평등(소득재분배)이나 사회적 적절성을 이루기 쉬움
③ 보편적(일반적) 성격의 급여를 제공하는데 가장 유리
▶사용자 부담(혹은 이용자 부담, 수익자 부담)
-사용자 부담의 필요성
① 사회복지서비스의 남용을 막을 수 있음
②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음
③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이 일부라도 비용을 부담하면, 스티그마를 줄일 수 있음
④ 과대한 정부부담한계를 극복하는 방법
-사용자 부담의 문제점
① 역진적임, 저소득층의 부담이 고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소득재분배 악화
② 액수가 크지 않더라도 저소득층에게 있어 비용부담이 될 수 있고 필요한 서비스 이용까지 억제
☞ 보육료의 재원은 공공재원(일반세)과 민간재원(이용자 부담금)이 혼합된 형식이다.
아이사랑카드를 이용하여 정부지원금을 받아 어린이집에서 결제 할 수 있다.(공공재원)
0~2세의 경우 보육료 추가부담은 없다. 다만, 3~5세의 경우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시도에서 정한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일부 본인부담이 있으나 지원단가를 연차적으로 인상하여 부모부담분을 경감해 나갈 계획이다. 보육료 이외에 특별활동비, 행사비 등 기타 필요경비는 시도에서 정한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민간재원)
보육료의 문제점
1) 턱없이 부족한 국·공립어린이집과 병설유치원 : 지원받는 보육비에 한 달 10만 원 정도만 추가 부담하면 되는 7세까지 등원이 가능한 국·공립 어린이집의 수요는 턱없이 부족하다. 병설유치원의 경우 모든 초등학교에 다 있는 것도 아니며 있다 하더라도 6~7세반을 합해도 50명 안팎의 정원이라 경쟁이 아주 치열하다. 국·공립 어린이집, 병설유치원, 사립유치원, 놀이학교, 유아체능단, 영어유치원 등 5~7세를 위한 보육기관이 많아 보이지만 등원 가능한 자리를 확보하기란 쉽지 않다. 대부분의 기관이 11월에 모집 요강을 내고 원서 접수를 받아 12월에 추첨을 통해 원생을 선발한다. 선착순 제도의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추첨 제도로 바뀌었는데 작년엔 중복 추첨을 방지하기 위해 한날 한시에 인근 유치원들이 함께 추첨시간을 잡아 더 문제가 됐었다. 여기에 등원을 희망하는 아이를 반드시 동반해 함께 추첨을 해야 한다는 조건도 달았다.
2) 평판이 좋은 어린이집이나 보육비가 저렴한 국·공립 어린이집에 보내기 위해선 최소 1년에서 길게는 3년이상까지도 기다려야 한다.
3) 특별활동비가 보육료의 절반에 육박해 보육정책 체감 만족도는 낮다. : 나라에서 보육비 지원을 받아도 일반 사립유치원의 경우 보육비와 통원버스, 간식비, 특기비 등등을 합하면 최소 30만 원에서 많게는 70~80만 원까지 가정에서 월 보육비를 더 부담해야 한다고 한다.
4) 보육서비스 이용시간이나 부모의 취업여부ㆍ소득수준, 연령별 양육수당 선호 경향 등에 대한 고려가 없다보니 정부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지고 있다.
5) 여성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다. : 핀란드, 노르웨이에서 이러한 결과적 통계가 보여짐
대안점
1) 공동육아 협동조합 : 부모협동조합 형태의 '공동육아 어린이집'
2)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3) 특별활동 지도·점검을 집중적으로 하는 한편 특별활동 운영과 관련한 규정을 법제화(특별활동비 상한선 설정)
4)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영유아 보육료를 지원하되, 미취업 여성이나 육아휴직 중인 여성의 영아에게는 보육료 지원을 종일제에서 시간제로 단축해야 한다.

키워드

기초노령연금,   보육료,   사회수당,   사회복지정책론,   기초노령연금산출분석,   보육료산출분석,   문제점,   해결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