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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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공적 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문제점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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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활여건 판정, 자활지원계획 수립, 자활급여 제공 등
4) 행정체계
생활보호위원회, 중앙생활조장위원회, 지방생활보장위원회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과제
1) 대상자 선정 및 급여기준
- 부양의무자 기준, 최저생계비 차등 적용,
2) 자활사업의 활성화
- 무료 간병도우미, 음식물 재활용, 집수리 도우미, 청소, 자원 재활용
3) 근로동기 쟁점
- 공공부조 수급자들의 근로참여와 빈곤탈출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일정액 이나 일정률을 소득에서 공제함으로 근로동기를 높이려함
4) 행정인프라 구축방안
- 복지행정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학보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복지행정체계가 갖추어져야 함
Ⅲ. 비평과 개선책
1. 비평
- 중산층 및 저소득층의 가계 재무구조를 개선시킬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납부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공적연금 및 사회보험의 납부 부 담을 덜어주기 위한 연금 및 보험 제도의 개선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한다.
- 공적 연금 및 사회보험의 경우 조세처럼 누진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적은 사람이 나 소득이 많은 사람이 납부하는 금액 차이가 적어 다분히 역진적 성격을 띄고 있다는 데 있다. 결국 실질적인 공적연금, 사회보험의 납입 부담은 저소득자일 수록 높은 상황이다.
- 정부가 채택한 안은 급여대체율을 50%로 낮추고 보험료율을 2030년까지 15.85%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다. 보고서에서는 제시하는 제도 내실화 방안과 급여 합리화 방안의 내용은 앞의 급여 수준 하향 조정 및 보험료율 인상이라는 개혁안에 눌려 이렇다 할 논의의 대상으로 부각되지 못했고, 사실 그 내용도 급여 삭감의 타격을 흡수하기에는 너무나 미약한 것이다.
연금 사각지대를 축소시키기 위해 납부 예외자를 줄이고 징수율을 제고하는 것.
가입자 집단 간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
감액 노령연금과 조기 노령연금 급여 수준의 세부 조정
분할연금의 확대 적용 등 대부분 재정 중립적인 요소
2. 개선책
- 자영자의 사각지대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부과징수 기능을 연금관리공단에서 국세청으로 이관시켜야 할 것이다.
- 보험료 납부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 혹은 실업자들에 대해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
- 공공 연금은 저소득층의 부담이 큼으로 소득에 의해 비례하여 납부 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참고 문헌>
* 비평 2004, 봄 저자 : 장회익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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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연금 ,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