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와 복지국가의 형태

소개글

사회복지와 복지국가의 형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의 개념
2) 인간의 욕구
3) 복지국가에 대한 제 이론

본문내용

장을 실시하고 있지만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보다는 낮으며, 소득재분 배보다는 시장기구에 의한 소득분배에 보다 우선순위를 둔다.
③ 사회적 평등보다는 능력에 따른 사회정의를 실현하려는 목표의 추구
④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보험가입자의 사회보험료에 의해 재원을 조달하 고 사회적 신분을 유지하려는 경향(근로자 복지국가의 형태)
⑤ 사회보험료와 사회보장수준은 근로소득에 비례하고 노동시장에서 달성한 소득수준 과 사회적 신분은 사회보험제도에 의해서 유지된다.
⑥ 대표적인 국가 :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프랑스 등
◆ 이들 국가의 사회보장예산 : 독일, 오스트리아는 국가, 근로자, 사용자의 3자부담방 식이며, 이탈리아, 프랑스는 국가와 사용자간의 2자부담방식에 의해 재원이 조달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현금급여와 사회복지행정서비스를 혼합하는 방식으로 분배의 형평성을 달성하려고 한다.
(3) 보편주의적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① 포괄적인 사회정책을 통해 모든 시민들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한다.
② 재정, 조직, 사회급여(연금, 의료보장, 산재보호, 아동수당, 주거수당, 교육장려금 등)의 제공에서 사회연대가 강하고 평등에 대한 세계관이 강하게 실현되어 있다.
③ 완전고용정책은 경기변동과 구조적 실업에 대비하여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국 가의 모범으로 인식되고 있다.
④ 경제적 위치, 직업의 종류, 사회적 신분과 상관없이 소득보장과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소득재분배의 기능이 강하기 때문에 경제적 및 사회적 불평등의 약화 초래)
⑤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서비스의 대상자는 모든 국민이며, 일반적으로 조세에 의해서 재원을 조달한다.
⑥ 대표적인 국가 : 부분적으로 영국의 국민건강서비스와 스웨덴, 노르웨이 등이 해당된다. (참고로 스위스와 네덜란드는 사회연금제도는 보편주의적 형태이 나, 다른 사회보험은 소득비례방식과 민간보험과 사회보험을 혼합한 방식을 쓰고 있고, 보수주의 복지국가에서 사회민주주의 모델로 이동한 국가들로는 벨기에, 룩 셈부르크,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이 있으나 북구 스칸디나비아제국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4. 복지국가의 과제
당면한 복지국가의 과제는 경제성장과 사회정책이 상호균형을 이루면서 모든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 것이다. 즉 이에 합당한 사회보장제도의 구축이 필요하다.
1) 건강을 보호하고 치료하는 것
2) 자립적인 생존의 기초를 마련하고 노동력과 생산능력을 유지하고 재생산하는 것
3) 동등한 대우와 평등의 원칙에 따라 인간의 존엄성과 삶의 영역에서 자유로운 인성을 개발할 수 있는 조건의 마련
4) 가능한 최상의 조건하에서 노동시장에 노동력을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취업기회를 마련하며, 소득재분배를 달성하는 것
5) 사회보장제도, 교육정책, 가족정책, 재산정책, 주택정책 등을 통해서 부담과 급여의 격차를 조정하는 것 등이다.
참고문헌
사회문제론 김 윤재 공동체
사회문제론 원 석조 양서원
사회문제론 박 정호 여 진주 신정
사회문제론 김 익균 창지사
전공일반사회 김 현석 북타운

키워드

사회문제,   사회,   복지국가,   복지,   사회복지,   복지국가 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