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의 개념과 대상 서비스 전달체계

소개글

여성복지의 개념과 대상 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절 여성복지의 개념
제 2절 여성복지의 대상과 서비스
제 3절 여성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

본문내용

제점
①개인적 측면: 성병의 감염, 신체적 학대로 인한 건강문제
②사회적 측면: 인신매매의 성행, 퇴폐문화의 심화, 국민보건의 침해, 성규범의 해이와 성도덕의 문란으로 성범죄 증가. 성의 상품화로 인간의 존엄성 침해 등
4)매춘의 원인과 사회적 통제
①원인: 개인적요인(정신적·도덕적 타락, 결함) 가정요인(문제가정, 결손가정, 빈 곤가정) 학교요인(엄격한규율과 통제, 교사의 차별대우, 입시위주의 교육), 사회문화적요인(도시화, 성의개방풍조, 향락추구의 사회분위기), 사회 제도(남녀불평등)
②성매매행위 통제 형태
·성매매를 범죄로 간주해 형벌을 가하는 사회
·직접형벌을 가하지 않고 성매매에 부수된 행위를 처벌하는 사회
·제도적으로 인정하여 특정지역이나 조건은 인정하며 그 외에는 금지하는 사회
·제도적제약을 가하지 않는 사회
▶성매매행위에 대한 각국의 태도는 금지국, 규제국, 폐창국 등으로 구분-점차 폐 창국으로 증가하는 추세
5)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보조와 지원
·성매매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 조치 내용
①성매매 행위 금지
②성매매 행위 유인, 권유 강조, 장소제공 금지
③성매매 행위 유인 상대자에게 재산상 이익요구 및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는 행위
제 3절. 여성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
(참고) 우리나라 여성복지 시설
수용시설
대 상
제공서비스
수용
기간
기 타
모자보호시설
근로능력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
부양받을 수 없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정
주거, 상담지도, 각종 교육비, 생업자금 융자, 영구임대주택 알선, 생계비(3년이내/직업훈련중)
3년
(5년)
퇴소 시, 저소득 모자가정으로 등록되어 생계비를 제외한 자녀양육비, 교육비, 생업자금 융자
모자자립시설
모자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기반 미약한 여성들
생계비를 제외한 그 외 서비스
(급식, 상담, 기타 일상생활 편의)
3년
(5년)
모자복지위원회의 입소 적격여부 심사
모자일시보호시설
학대받는 여성과 아동
신변보호, 숙식제공 및 법률상담, 심리상담
30일 이내
여성복지상담소의 상담을 거쳐 입소
선도보호시설
윤락행위여성
윤락우려여성
상습가출여성
생활지도, 진학교육, 취업훈련과정, 상담, 소양교육
자진입소
선도보호조치, 우선보호조치, 보호처분을 받는 경우 입소
미혼모시설
임신한 미혼여성
출산한 미혼여성
분만혜택, 숙식보호, 상담, 기술교육, 생활 및 인격교육
6개월
이내
(6개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
신체적, 정신적 안정회복
사회복귀 도모
6개월이내
1. 여성복지법 체계
헌법의 생존권 보장 규정과 평등규정 조항에 근거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 사업법, 여성발전기본법 등의 기본법 제정
2. 여성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
현행 여성복지서비스는 보건복지부의 정점으로 중앙부처조직, 지방자치단체의 전달조직, 민간사회 복지기관이 연계하여 정착 수립 및 서비스 전달 기능 담당 →하위체계의 확립이 되지 않아 욕구 파악과 적절한 대응 불가능
①원인: 읍, 면, 동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의 업무과다 및 전문성 부족
②문제점
·전달체계의 혼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업무 분담 미확립
·전문성 확보 미흡
·여성복지서비스 기관의 부재로 서비스 이용불편
3. 여성복지의 정책방향
①여성들의 사회참여를 제한하였던 불평등한 사회제도 개선
②여성들의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제도수립
③전근대적인 가부장제에 뿌리를 둔 의식에 의해 조장된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아닌 주체적인 측면에서 이해
④합리적이로 효과적인 여성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요구
⑤여성들에게 적합한 지위향상을 부여
⑥여성의 의식과 태도의 전환을 지원하는 가족 제도적조치의 적극적 도입요구
< 참고문헌>
남일재 외 『사회복지개론』 공동체
여성개발원 홈페이지

키워드

여성,   여성복지,   여성복지 개념,   여성복지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