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발전과 기후변화 기상이변 대책

소개글

지속가능한 발전과 기후변화 기상이변 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녹색성장
Ⅱ. 기상이변의 원인
Ⅲ. 기후변화의 영향
Ⅳ. 녹색성장 정책수단
Ⅴ. 녹색성장 국가전략 10대 정책방향

본문내용

이후 리기다 소나무림 푸사리움 가지마름병 확산
우리나라 기후변화 전망
-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온도상승 강우일수 변동에 따른 산불 위험성 증가 예상
* 해양/수산업 : 해수면 상승 대응 및 안정적 수산식량자원 확보
전 지구적 기후변화 영향
- 방글라데시 남부의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침수지역
우리나라 기후변화 영향
- 지난 43년간(‘64~’06) 한반도 연안 해수면은 약 8cm 상승
- 근해 표면수온 41년간(‘68~’08) 평균 1.31℃ 상승(세계평균 0.5℃)
- 어업생산량의 약 60%가 난류성 회유성 어종 3종(고등어, 멸치, 오징어)이 차지
우리나라 기후변화 전망
- ‘08년 대비 ’50년 9.5cm, 2100년 20.9cm 해수면 상승 전망
- ‘08년 대비 ’50년 1.3℃, 2100년 2.9℃ 해수온도 상승 전망
* 물 관리 : 홍수가뭄 등 기후변화로부터 안전한 물 관리 체계 구축
전 지구적 기후변화 영향
- 중국 100년만의 가뭄, 5천만명 이상 식수난(‘09.7.)
- 파키스탄 북서부 80년만의 최악의 홍수 1,100명 사망
우리나라 기후변화 영향
- ‘02.8.30~9.1. 태풍 루사 → 강원도 남대천 홍수피해
- 최근 10년 109개 시군에서 40만명 제한급수 등 겨울가뭄 피해 발생
우리나라 기후변화 전망
- 호남, 영남 수계에서 향후 30년간 최대 6%정도 연평균 강수량이 감소될 것으로 예측되며,
나머지 유역에서는 10% 증가 예상
Ⅳ. 지속가능한 발전 정책수단
[지속가능한 발전 정책수단]
* 규제 활용
- 환경수준을 공공재로 간주
- 오염시키는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권능 확보 근거
* 유인책
- 환경친화 준수 및 오염복원은 직접 거래 시장이 없어 비용책정의 한계
- 시장 창출을 위한 “조장책”으로서 보조금 및 인센티브 제공
* 외부경제 내부화
- 환경적 영향 저감에 수반되는 비용과 이로 인한 편익을 시장메커니즘에 녹아들게 하는 “보장책”
* 도덕적 설득
- ‘사회선행의 담지자(擔持者)’ 정부가 국민들로 하여금 친환경 생활을 촉구할 수 있는 창도(唱導)역할
* 국가 직접투자
- 녹색신기술개발 및 시장화를 위한 경성 연성 인프라 구축에 정부의 촉매적 투자 개입 필수
Ⅴ. 지속가능한 발전 국가전략 10대 정책방향
1.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 정책과제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 탄소 정보공개 확대 및 타소의 순환 흡수 역량 확충
* 주요목표
- 국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09) → 부문별 감축 전략 적극 추진
2. 탈석유 에너지 자립 강화
* 정책과제
- 에너지효율화(에너지원단위 개선) 기술혁신 및 부문별 에너지 수요관리
- 신재생에너지 산업화 촉진 및 보급 확대
- 원자력 신뢰성 제고 및 원전비중 확대
* 주요목표
- 에너지 자립도
(‘09) 32%, (’20) 50%, (‘50) 100%
3.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 정책과제
-기후감시예측능력 향상, 기후변화 취약성 분석 등
- 4대강 살리기 등 안정적 수자원 확보 관리
: 4대강 유역 친환경적 정비 및 생태복원
: 용수확보 및 홍수조절 능력 확대
* 주요목표
- 수자원 확보
(‘09) 186억 m², (’20) 214억 m², (‘50) 222억 m²
4. 녹색기술개발 및 성장동력화
* 정책과제
- 녹색 R&D 투자의 전략적 확대
- 27대 중점 녹색기술 개발 및 상용화
: 2차 전지, LED, CCS(탄소포집 및 저장기술), 저공해차량, 기후변화예측 등
- 그린 IT 강화
* 주요목표
- 녹색기술 투자 비중
(‘09) 16%, (’20) 25%, (‘50) 30%
5. 산업의 녹색화 및 녹색산업 육성
* 정책과제
- 저탄소 고효율 (Doing more with less) 산업구조 구축
- 자원순환형 경제 산업구조 구축
- 녹색중소기업 육성
- 녹색 산업단지 및 클러스터 육성 확대
* 주요목표
- 녹색제품수출비중
(‘09) 10%, (’20) 22%, (‘50) 35%
6. 산업구조의 고도화
* 정책과제
-3차산업 중심 경제 구조 변환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 첨단 융합산업 육성
: IT 융합, 방통융합, 로봇, 나노신소재 육성 등
- 고부가 서비스 산업 육성
: 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 교육서비스, 콘텐츠 S/W, MICE 융합 관광
* 주요목표
- IT융합산업 수출액
(‘09) 755억＄, (’20) 1,443억＄, (‘50) 3,489억＄
- 소프트웨어 수출액
(‘09) 58억＄, (’20) 100억＄, (‘50) 500억＄
7. 녹색경제 기반 조성
* 정책과제
- 탄소시장 활성화 및 녹색금융 인프라 구축
: 배출권 거래제 도입, 녹색주가지수 개발 등
: 녹색채권 펀드 개발 등
- 친환경적 세제 개편
- 녹색일자리 창출 및 핵심 녹색인력 육성
* 주요목표
- 국내 탄소시장
(‘09) 준비, (’20) 2조원, (‘50) 5조원
8. 녹색국토 교통의 조성
* 정책과제
- 그린홈 그린빌딩의 확산
- 자원순환형 지역개발, 녹색도시 조성
- 그린카 철도 자전거 등 녹색교통 수단 활성화
- 대중교통 중심의 녹색교통 물류체계 구축
* 주요목표
- UN녹색우수도시
(‘09) 0개, (’20) 5개, (‘50) 10개
- 철도여객분담율
(‘09) 18%, (’20) 26%, (‘50) 30%
9. 생활의 녹색혁명
* 정책과제
- 탄소라벨링 인증품목 확대 (에코포인트제 등)
- 녹색마을 확대 (폐자원 바이오메스 에너지 이용)
- 지속가능한 발전 교육 확대 및 녹색문화운동 전개
: 초 중 고교 지속가능한 발전 관련 교과 확대
* 주요목표
- 탄소라벨링 인증 품목
(‘09) 50개, (’20) 1,000개, (‘50) 4,000개
10. 지속가능한 발전 모범국가 구현
* 정책과제
- 동아시아 파트너쉽 등 국제협력 증진 및 녹색 ODA 비중 강화
- 주요 관련 국제기구(APEC기후센터) 및 국제 네트워크 확대
- 지속가능한 발전 국제지수 개선(환경성과지수 등)
* 주요목표
- 녹색 ODA 비중
(‘09) 14%, (’20) 30%, (‘50) 40%
- 환경성과지수
(‘09) 51위, (’20) 20위, (‘50) 8위
2008년 조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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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녹색성장,   기상이변의 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