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의 이해 정리

소개글

탐정의 이해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임
변호사법 109조 1항(벌칙)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비송사건, 가사조정 또는 심판사건…….
수사기관에서 취급중인 수사사건…….기타 일반 법률사건에
에 의하여 감정, 대리, 중재, 화해, 청탁,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
를 알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공인탐정의 주 업무인 각종 범죄나 위법행위의 조사는 공인탐정이라 하더라도
개인 신분에 불과하므로 이는 당연히 변호사법 제10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사사건에 포함될 여지가 있고 위법행위가 아닌 일들(재산상의 손실조사
등)도 변호사법위반에 해당될 여지가 충분
공인탐정제도 도입시 변호사의 업무를 침해한다는 부정적인 면보다는
오히려 변호사의 업무를 보조하여 국민을 위한 조사업무를 한층 더 전문화,
기술화, 분업화 할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이 더 강하게 작용
전문탐정: 법률관계등에 대한 실제적 조사나 정보 수집
변호사: 수집된 정보나 자료를 바탕으로 재판시 이론적으로 입증
공인탐정제도 도입을 위해 변호사법 일부 규정 개정 필요
동 법에 의하면 정보원, 탐정 기타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
하는 일을 금지-그러나 국세청의 소득표준율 분류코드에 의하면
탐정업이 정식직업으로 명시되어 있음
-상행위 이외의 개인간의 채권에 대한 추심업무는 신용정보
회사는 물론이고 제3자가 대행하는 것 자체가 불법
이러한 채권에 대한 추심업무를 사립탐정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함.

키워드

탐정의 이해,   탐정의 기원,   탐정제도의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