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결의 원칙이 정치적 의사결정의 정당한 방법이 되기 위한 조건에 대하여 논하시오

소개글

다수결의 원칙이 정치적 의사결정의 정당한 방법이 되기 위한 조건에 대하여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게 외면을 받으며 다음선거에서 크게 참패를 하였다. 그리고 2010년 3월29일 경기도 의회에서 한나라당의원들이 다수당의 힘으로 자신들과의 성향이 맞지 않는다는 교육감의 정책이라는 이유로 초등학생들의 무상급식의 추진을 3차례나 무산시켜 버렸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우리는 많은 필요조건과 필수조건을 갖추었음에도 이러한 다수결의 괴리에 빠진다. 국민을 위해서 의회정치를 해야 할 정치엘리트들이 국민의 보편적 진리와 가치가 아닌 자신들의 정치이념과 성향의 정당성을 위해서 투표를 한 것이다. 그만큼 성숙되지 않은 정치엘리트의 정치의식들과 이들을 제대로 고르지 못하는 시민들의 안목, 이렇듯이 아직도 우리는 많이 부족하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숙해져간다. 6,10항쟁 때에도 노무현대통령의 탄핵 때에도, 잘못된 쇠고기협상 때에도 그랬듯이 시민들은 그 부당성과 잘못에 분연히 일어나서 항거하여 우리의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켜내고 바로 세웠다.
우리는 과거형이 아닌 현재에 충실하며 끊임없이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정치는 생명이다, 우리의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서 같이 호흡하고 숨 쉬면서 우리의 곁에서 같은 모습으로 함께 변해간다. 우리가 다수결의 원칙과 그 정당성의 조건을 어떻게 가꾸고 지키느냐 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도 달라질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며 자랑스럽게 여기는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가치인 민주주의의 이야기인 것이다.
자료
시민교육론-김영인 교수님, 설규주 공저
사회적 역할의 이해-송대영 교수님, 김정호 공저
2002년 3월12일 인터넷 독립신문 엄병길 기자 기사인용

키워드

다수결,   민주결정,   다수결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