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평가 레포트)우리나라 청소년 비행의 실태와 대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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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청소년비행의 개념

Ⅱ. 청소년 비행의 원인
1. 가정환경
2. 학교환경
3. 사회환경

Ⅲ. 우리나라 청소년 비행의 실태
1. 단독범의 증가
2. 비행증가 연령층의 양극단화
3. 여성범죄의 증가
4. 고학력화
5. 누범화
6. 신종범죄의 증가

Ⅳ. 외국의 청소년 비행 실태
1. 미국의 청소년 비행
2. 독일의 청소년 비행
3. 일본의 청소년 비행

Ⅴ. 우리나라 청소년 비행 대책방안
1. 상담기관의 확충 및 상담활동 강화
2. 범죄예방 전담기구 설치
3. 청소년비행 예방 프로그램 개발
4. 취업기회 지원확대
5. 비행청소년에 대한 직업훈련 강화

본문내용

화, 26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3개 대한가족협회청소년상담실 등이 있다. 한편 종교기관에서 운영하는 상담실은 기독교윤리실천운동협의회 산하의 기독가족상담소, 천주교의 나눔의 전화, 불교의 자비의 전화등이 대표적인데 기독교상담실 22개 카톨릭 상담실 25개, 불교계 상담실 81개, 원불교 상담실 2개로 파악되고 있다.
2. 범죄예방 전담기구 설치
범죄 예방을 전담하는 국가 기구의 신설이다. 미국은 국립 범죄예방 연구소(National Crime Prevention Institute)를, 네덜란드는 범죄예방을 위한 유관기구 협의회(Interdepartmental Committee for Social Crime Prevention)를, 영국은 내무성에 범죄 예방 부서(Crime Prevention Unit)를, 스웨덴은 국가 범죄 예방 위원회(National Swedish Council for Crime Prevention)를 설치하여 범죄 예방 분야의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3. 청소년비행 예방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비행 예방 프로그램으로 미국은 PATHE(Positive Action through Holistic Education)프로젝트를 통하여 학교의 운영에 교사, 교장, 학부모, 학생 등을 참여시켜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시킴과 함께 비행예방 효과를 보고 있다. 네덜란드는 무단결석 방지(Truancy)프로젝트를 통해 무단결석을 막음과 동시에 비행을 방지하고 있다.
특히, Sutherland는 무단결석은 청소년이 비행 행동양식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무단결석과 청소년 비행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네덜란드와 같이 청소년 비행 및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적극적인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를 개발,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4. 취업기회 지원확대
미취학 일반 청소년들이 당면하고 있거나, 이들로부터 야기되는 문제점은 실로 심각하다 할 수 있다. 미취학 청소년들이 처한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이들이 어느 청소년 집단보다 비행유발의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사실이다. 이들은 직장에서 업무에 종사할 만한 기회가 제공되지 못한 채 뚜렷한 목적의식 없이 부정적인 자아의식과 사회관을 가지고 있으며 교육수준도 낮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도 낮으며, 가족의 일원으로서의 활동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불량집단과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도 높아진다(신평우, 2000).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해당부처에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호 및 지원 대책이 요구된다.
첫째, 당장 취업이 시급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취업알선이 필요하다. 국가의 지원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해 줌으로써 경제적 요인에 의한 청소년 비행으로의 유인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정보부재 때문에 취업을 못하거나, 필요한 인력을 제때에 구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신속한 취업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현재 노동부산하와 시 . 도 그리고 사설취업업안내소가 직업훈련을 비롯한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낮기 때문에 정부가 좀더 과감한 투자를 하여 현재의 고용안정센터에 청소년 전담반을 구성하여 청소년들이 자유롭고 신뢰감을 갖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가 되어야 할 것이다.
5. 비행청소년에 대한 직업훈련 강화
현재 소년원이나 소년교도소에서 비행청소년들에게 실시하고 있는 직업훈련은 많은 비행청소년들에게 출소 후의 취업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기능이 없는 비행 청소년에게 자기개발과 자립의 기틀이 될 수 있는 직업훈련을 하고 이를 통해 좋은 직업을 갖고 이를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정찬모, 1990)
6. 교정제도의 개선과 학교재적응 프로그램 개발
첫째, 기본적으로 교정시설(소년원, 소년교도소)에서 수용은 가급적 제한될 필요가 있다. 그 대안으로 사회내 처우를 강화하여 경미한 범죄를 행하거나 초범인 소년들의 경우 학교교육이 단절되지 않도록 공동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최종원, 1998). 우리나라에서는 보호관찰활동이 이에 해당된다. 1989. 7. 1부터 소년범죄자에 대하여 시행된 보호관찰제도는 시행 이후 2002. 12. 12. 31.까지 총 706,001명의 대상자 중 440,429명의 소년보호관찰대상자를 지도 . 원호한 결과 재범율이 10.1%에 불과하여 그 성과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병행 실시함으로써, 소년대상자들이 범죄로부터 벗어나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도록 하는 등 내실 있는 실적을 거두고 있다(청소년백서, 2003)
둘째, 비행청소년의 연령과 성별, 학력, 비행유형, 처분종류, 재범 여부에 따라 필요한 교정교육의 내용도 달리하고, 효율적으로 선도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셋째, 무엇보다도 불합리한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주기적이고 체계적으로 교정시설부터 일반하교로 교육과 관련된 자료와 기록들을 이전시켜야하고, 일반학교의 교육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내용은 좋은 시사점이 될 수 있다.
넷째, 시설로부터 퇴원하거나 가퇴원한 청소년들이 방치되어서는 안되며, 이들에 대한 보호관찰과 사후지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와 국가가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우리나라의 갱생보호제도와 경찰 다이버전(Diversion) 제도가 있다. 갱생보호제도는 범죄자에 대한 비강제적인 사후보호로서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고 교도소나 소년원 등에서 출소한 소년에 대하여 경제적 . 정신적인 원조를 제공함으로써, 재비행을 방지하고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경찰 다이버전제도는 경찰, 검사, 판사, 청소년 전문가 및 시민단체 교사, 피해자 등으로 구성된 선도위원회가 참여하여 사법처리 대신 지역사회의 보호 및 선도로 청소년 범죄자의 사회 복귀를 돕고 재범을 방지하자는 취지로 마련한 제도다. 특히 연쇄살인범 유모씨의 사례에서처럼 소년범의 상당수가 사소한 비행에서 시작하여 만성 범죄로 발전하는 소년범죄의 특성에 맞추어 초기에 적극적으로 선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책으로 제시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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