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freedom of spe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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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freedom of speech)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표현의 자유

Ⅰ.표현의 자유(freedom of speech):
　1.의의
　2.대한민국의 헌법
　3.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

Ⅱ. 선거관리법 허위사실공표죄
　1.조문
　2.양당의 개정법안 내용
　3.양당의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주장이유.
　4.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Ⅲ. 결론
　1. 알권리 vs 프라이버시권
　2. 선거관리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사견

본문내용

생각한다.
2. 선거관리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사견
먼저 결론적인 저의 의견을 말한다면 현행 선거관리법 제250조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즉, 아직 선거관리법 제250조는 정봉주법으로든 나경원법으로든 개정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경우에는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법조항 자체가 없다, 하지만 아직 한국에서는 이런 기본적인 규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정봉주법은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구성요건의 강화로 이미 위에서 본 대법원 판례 입장을 보면 정봉주법의 개정법안내용이 이미 판례로 정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허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부담을 주는 것같은 느낌은 있으나 증명책임은 본 법조항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정봉주법 개정안은 법률적 목적보다는 정치적 목적이 다분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나경원법의 경우에는 흑색선전을 예방한다는 입장은 동의하나 그것을 형벌의 강화로 인해 정치인뿐 아니라 일반국민의 입 또한 막아버리는 다시 말해, 심증은 있었도 확실한 증거가 없이는 법정이 아닌 곳에서도 말을 할 수 없게 되버리는 스스로 자기검열을 하는 숨막히는 세상은 위험하다 할 것이다. 파렴치범이 아닌 이상 형벌을 강화한다는 것에 동의를 할 수 없다. 나경원법의 주장은 결국 국민의 알권리보다 공인의 프라이버시권이 더 앞서게 되어 국민이 자신들의 대표자를 선출 할 때 한정된 정보로 의해서 결정하게 만들어 버리는 조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본 법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거나 무분별하게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본 법을 적용하고 재판함에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정안들이 나온다고 생각한다. 정봉주 전 의원의 경우 저의 개인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충분히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증거들(이명박과 김백준의 명함, 이명박 대학강연동영상, 투자문서, 매스컴의 기사들 등)이 나왔지만 그에 대한 명확한 증거나 이유 없이 그 증거들을 부정해버린 것은 과연 사법기관에서 정당하고 객관적으로 법을 집행하고 있나하는 의심을 들게 만든다. 그로 인해, 정봉주법이 나오고 반대 입장의 나경원 법이라는 다소 정치적인 법안들이 나온 것이라 생각한다. 지금 표현의 자유를 위해 필요한 것은 그에 대한 사법기관의 소송 및 판결에 대한 내용들이 일반국민에게 100%로는 있을 수 없지만 의심보다 타당하다는 생각을 갖게하는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적 내용들을 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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