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하여

소개글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구성
3. 조부조항 폐지의 예외부여
4. 1947년 GATT와 1994년 GATT
5. WTO 체제상 계속 유지되는 GATT의 주요제도
6. 국영무역(State Trading)
7. 수출규제
8. 면제부여
9. 지역경제통합과 GATT
10. 개발도상국에 대한 GATT의 특례조항
11. 일반적 예외조항
12. 안전보장을 위한 예외

본문내용

하는 보호주의적 수단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광범위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조항이다. 여기서 개도국은 다음의 두가지 형태로 분류되고 있다.
(ⅰ) 경제상태가 저생활수준에 있고 개발 초기단계에 있는 후발개도국
(ⅱ) 경제가 개발도상에 있지만 (ⅰ)의 범주에 속하지 아니하는 선발개도국
(3)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례
① 개발초기단계의 체약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
(ⅰ) 관세양허의 수정 및 철회
(ⅱ) 국제수지를 이유로한 제한
(ⅲ) 특정산업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조치
② 개발과정중의 체약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 : 자국의 경제개발을 위해 특정산업의 확립을 촉진하려고 하는 경우 GATT의 다른 조문에 의한 조치가 실제로 취할 수 없을 때에는 수입제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체약국단의 동의(제18조 22항)를 받고 나서야 위 조치를 취할수 있다는 점에서 위 (ⅰ)의 저개발국과는 다르다.
(4) GATT 제4부
① 원칙과 목적(제36조) : 개발도상국의 수출시장과 소득의 확대, l차상품 시장 조건의 개선, 개발도상국 경제의 다양화, GATT와 다른 국제기관과의 협력 및 상호주의원칙의 완화등을 규정하고 있다.
② 선진국의 약속(제37조) :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의 수출관심품목에 대한 관세 기타의 수입장애의 경감?철폐에 고도의 우선권을 부여하고, 개발도상국의 수출 관심품목에 대하여는 관세 기타 수입장벽을 신설하거나 강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협의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③ 공동행동(제38조) : 체약국단은 개발도상국이 관심을 가진 l차산품의 세계시장진출을 위해 보다 개선되고 수락가능한 조건을 마련하고 l차산품의 가격안정을 위한 적절한 행동올 취하여야 하며, 무역과 개발에 관한 정책문제에 대하여 국제기관과 협력하여야 하고, 개발도상국의 개발계획 및 정책을 분석하며 개발도상국의 실행가능한 무역확대책을 검토하고, GATT 제4부의 규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설치하는 것 등에 대해 공동으로 행동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일반특혜관세제도
GSP란 개발도상국의 수출소득의 확대 및 개발촉진을 목적으로 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관세상의 특혜조치로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 상품에 대해 최혜국대우에 의거한 관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게 부여하는 특혜이다.
11. 일반적 예외조항
(1) 의의
GATT 제20조는 GATT 의무에 대한 일반적인 예외사항들을 열거하고 있다. 동조는 "본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회원국이 다음의 어떤 조치를 채택하거나 실시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예외사유
(ⅰ) 공중도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ⅱ) 인간, 동식물의 생명?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ⅲ) 금은의 수출입에 관한 조치, (ⅳ) GATT에 반하지 아니하는 국내 법령의 보호, (ⅴ) 재소자노동상품에 관한 조치, (ⅵ) 미술적, 역사적. 고고학적 가처가 있는 국보의 보호를 위하여 적용하는 조치, (ⅶ) 유한천연자원의 보호에 관한 조치, (ⅷ) 정부간 상품협정상의 의무, (ⅸ) 국내원료가격 안정계획에 의한 국내원료의 수입제한, (ⅹ) 공급부족을 이유로 한 수출규제
12. 안전보장을 위한 예외
GATT 제21조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GATT협정상의 모든 의무에 대한 다음과 같은 예외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ⅰ) 국가안전보장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거부, (ⅱ) 핵물질이나 무기, 탄악 둥 군사물자와 군사시설에 공하는 물자의 거래에 관한 제한조치 및 전쟁 기타 유사시의 제한조치, (ⅲ) UN헌장에 규정된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일정한 무역제재를 가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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