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의 수출입과 플랜트 수출의 문제점과 사례.PPT자료

소개글

전략물자의 수출입과 플랜트 수출의 문제점과 사례.PPT자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전략물자
　1. 전략물자의 의의
　2. 전략물자의 수출입 과정
　3. 전략물자의 수출입 제도
　　3-1 법적 체계
　　3-2 품목 및 담당기관
　　3-3 수출통제품목
　　3-4 불법수출시 제재사항
　4. 자율준수무역거래자

II.플랜트 수출
　1.플랜트 수출
　2.플랜트수출의 문제점
　3.국내 플랜트 수출 사례

본문내용

전략물자의 수출입과 플랜트
수출의 문제점과 사례




전략물자

　≪ 사 진 ≫　≪ 사 진 ≫




1. 전략물자의 의의

1) 전략물자란?

　✔ 대량파괴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 및 그 운반수단과 이의 제조, 개발에 이용이 가능한 물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을 의미한다.

［제한〉
　전략물자의 수출입에 관해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수출허가 또는 산자부장관의 수입증명서의 발급 등의 제한을 둔다

［구분〉
　1종-다자간 전략물자수출통제체제에서 지정된 물품들
　2종-대량파괴무기 및 미사일의 제조 및 개발 등의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들




2. 전략물자의 수출입 과정

　≪ 그 림 ≫




3. 전략물자의 수출입 제도

(1) 관련법령
　우리나라는 1989년 대외무역법시행령에 전략물자 수출허가제도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1992년 대외무역법에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03년부터는 캐치올제도
(Catch-all)를 시행하고 있다.

　이후 UN 안보리결의 1540호 이행을 위한 중개 환적 통과 및 무형기술이전(ITT) 등에 대한 수출통제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략물자 수출통제는 품목에 따라 일반산업용 물자 및 기술은 대외무역법, 방산물자는 방위사업법 등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다.

　≪ 표 - 그림 파일 ≫

키워드

전략물자,   전략물자 품목,   상황허가,   전략물자 수출통제 위반,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산업설비수출,   플랜트 수출,   일괄수주계약,   Knock-Down,   전략물자의 수출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