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이익의 개관

소개글

피보험이익의 개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절 피보험 이익의 의의
2절 피보험 이익의 당사자
3절 피보험 이익의 유형

본문내용

에 협정보험가액 기재 시 구속력 갖춘 것으로 간주
법정 보험 가액
■ 법으로 정한 보험가액, 법으로 정했더라도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들이 보험계약의 본질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의로 사용 한다.
■ 협정보험가액(agreed insurable value)과 상대되는 개념
☞ 선박/적하/운임의 법정보험 가액
■ 선박 :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되는 시점에서 해운시장에 형성되어 있는
시장가격을 기준
■ 적하 : 보험목적물 원가에 선적비용, 선적에 부수하는 비용, 상기의
모든 보험의 비용을 가산한 금액. 선적지에서 선적할 시점의 가격
■ 운임 : 피보험자가 취득할 수 있는 운임의 총액에 운임보험료를 가산한
금액으로 결정
보험 가액과 보험 금액의 관계
■ 보험금액은 보험자가 1회의 사고에 대해 손해의 보상책임을 부담하는 금액의 최고한도
■ 보험자의 보상액과 직결되므로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됨
☞보험금액 : 손해 발생 시에 보험자가 지불하는 금액의 최고한도로서, 계약 체결 시 약정된 금액
☞보험가액 : 보험사고 발생시에 피보험자가 입는 손해액의 최고한도
전부/일부/초과 보험
■ 전부보험(Full Insurance) - [보험가액=보험금액]
■ 일부보험(Under Insurancce) - [보험가액>보험금액]
☞비례 보상의 원칙(Principle of Average) : 보험가액에 대한 보험금액 비율에 따른 보상 책임 일차위험보험(First Loss Insurance): 비례 보상이 아닌 특약에 의한 실손해액 전부를 보상하는 방식
■ 초과 보험 - [보험가액<보험금액]
-실제 가치 이상의 보험계약 체결이므로 보험 사고 발생 시 실제 가치 이상으로 보상을 받는 부당이득을 취득
-사고를 고의적으로 유발시키려는 도덕적 위태가 강하게 존재
-보험의 도박화와 고의적 사고 유발 방지를 위해 국가들은 초과 보험을 제한
선의의 초과 보험 : 실제적 보험가액이 너무 낮아 피보험자가 보험금 감액을 청구하고 이에 따라 보험자가 초과 부분에 대한 보험료를 환불해주는 경우.
-사기에 대한 초과 보험 :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더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해 초과보험을 체결한 경우이며, 이에 따른 보험계약은 전부 무효로 간주
중복 보험(Double insurance)
■ 동일보험목적물에 둘 이상의 보험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는 보험
■ 체결한 여러 개의 보험계약 중 가장 높게 평가된 보험가액을 초과시, 보상 금액의 총 합계가 보험목적물의 실제 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간주
■ 초과 보험의 성격을 가지므로 제재가 없을 시 고의적 보험 사고 유발 가능성이 강하게 존재.
■ 중복 보험의 성립요건
-피보험이익의 동일성
-담보위험의 동일성
-보험기간의 동일성
-초과보험이 성립
■ 중복 보험 성립
MIA 제 32조 2항
(a)피보험자는, 보험증권이 별도로 규정되지 않는 한, 자기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순서에 따라 보험자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단, 피보험자는 본법에 의해 허용되는 손해보상액을 초과하는 일체의 금액을 수취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
(b)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증권이 기평가보험증권인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 목적의 실제 가액과 관계없이 여타 보험증권에 의해 그가 수취한 일체 금액을 평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c)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증권이 미평가보험증권인 경우, 피보험자는 여타 보험증권에 의해 그가 수취한 일체 금액을 전체 보험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d)피보험자가 본법에 의해 허용된 손해보상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수취한 경우, 보험자들 상호간에 분담금에 대한 그들의 권리에 따라, 피보험자는 보험자들을 위해 수탁된 그러한 금액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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