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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돌
5. 정기용선자의 책임내용
선박임차인의 경우 그 책임을 선박소유자의 책임과 같이 취급하는 이유는 선박임차인이 선장, 선원 등인 선박사용인을 지휘 감독하는 사용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기용선자는 선박임차인과 같은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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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선료의 지급을 해태한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선박소유자가 선박의 항해 중에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적하이해관계인에 대해 정기용선자와 동일한 운송의무가 있다.
② 질권설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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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소유자
선박 소유자, 다만 우리나라와 일본의 판례와 학설은 취항 약관을 근거로 정기 용선자를 위해 손해 배상책임의 주체로 봄.
선박 임차인 : 다만 1969년 기름 오염 손해 민사 책임 협약에서 선박 소유자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집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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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ter or agent must be identified as that of the master, owner, charterer or agent.
선장, 선주, 용선자 또는 대리인에 의한 모든 서명은 선장, 선주 용선자 또는 대리인의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어야한다.
Any signature by an agent must indicate whether the agent has sig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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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선자
1)의의 : 타인의 선박을 임차하여 해상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선박의 점유와 선장의 선임,감독권을 가지고 있는자
2) 내부관계 : 당사자 사이의 계약과 해사관습에 의해서 결정되고 제 2차적으로는 민법의 임대차 관한 규정이 적용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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