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용선자의 책임

소개글

정기용선자의 책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념정의
1. 용선계약의 종류 및 개념
2. 참고 조문

Ⅱ. 사실관계

Ⅲ. 쟁점

Ⅳ. 내용
1. 판례
2. 정기용선자의 법적성질
(1) 혼합계약설(통설, 판례)
(2) 운송계약설
3. 선하증권상의 문헌해석 -Identity of Carrier Clause(운송인특정약관)
4.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 항해과실(788-②)과 상업과실(788-①)
5. 정기용선자의 책임내용

Ⅴ. 결론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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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기용선자의 책임내용
선박임차인의 경우 그 책임을 선박소유자의 책임과 같이 취급하는 이유는 선박임차인이 선장, 선원 등인 선박사용인을 지휘 감독하는 사용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기용선자는 선박임차인과 같은 정도로 선장, 선원 등의 선박사용인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갖지 않는다.
※ 정기용선자의 선박사용인에 대한 지휘감독권
이는 선박의 운항 및 관리에 대하여는 전혀 인정되지 않고, 오직 용선을 한 상업적인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즉 아주 제한된 범위만을 인정. ex) 항구의 지정, 선적화물의 지시.
불만약관에 정해진 선장, 선원의 변경요청권도 선박소유자의 재량에 따라 좌우됨.
Ⅴ. 결론
이 사례에서 정기용선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문제는 정기용선계약의 법적성질에 관한 문제로 다루기보다는 이사건에서 정기용선자는 운송인이기 때문에 운송인으로서 그 화주에 대한 책임(즉, 해상운송인의 책임)만을 논의하면 됨.
결론적으로 정기용선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은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ⅰ. 정기용선자와 계약관계가 있는 경우 - 운송인으로서의 책임만을 논의
ⅱ. 정기용선자와 계약관계가 없는 경우(ex, 해상충돌) - 정기용선계약상의 법적성질이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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