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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선박소유자, 선박임차인이 용선자에게 선원이 승무하고 향해 장비를 갖춘 선박을 일정기간동안 항해에 사용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이에 대해 용선자가 기간으로 정한 용선료를 지급하기로 한 계약.
[상법 제 842조]
장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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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용선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문제는 정기용선계약의 법적성질에 관한 문제로 다루기보다는 이사건에서 정기용선자는 운송인이기 때문에 운송인으로서 그 화주에 대한 책임(즉, 해상운송인의 책임)만을 논의하면 됨.
결론적으로 정기용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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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선자(Charterer)가 그 보수로서 운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
2. 용선계약의 종류
▶ 전세 내는 선복의 범위에 따라…
일부용선계약(Partial Charter) 전체용선게약(Whole Charter)
▶ 용선의 계약 방법에 따라…
항해용선계약 정기용선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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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과 [총 용선 계약]으로 구분한다. 선박 임대차나용선 에서와 같이 선박 투자비를 회수함을 목적으로 용선료를 산정하는 용선 계약을 순용선 계약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운송 행위인 항해 용선 계약과 운송 서비스 능력을 제공하는 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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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종류
2. 정기선
1) 정기선의 개념
2) 정기선의 운임
3) 해운동맹과 선하증권
3. 부정기선
1) 부정기선의 개념
2) 용선계약의 종류
3) 하역조건
4. 선박회사
1) 한국의 선박회사
5. 주요내용 요약
1) 정기선과 부정기선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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