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중간고사 요약정리 (A+)

소개글

법과 생활 중간고사 요약정리 (A+)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체결
채권담보
빌린 돈을 갚으려고 할 때
빌려준 돈을 받으려고 할 때
부동산
집을 살 때
부동산 임대차

본문내용

큼의 차임또는 임차보증금의 감액을 청구), 4.임차보증금의 반환의무(임대차가 종료된 때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 임차인의 임차주택의 반환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
●임차인의 권리 : 1.사용·수익권(임차권)(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하려면, 대항력을 취득하거나 임대차등기를 해야한다), 2.임대차등기협력청구권((임대인이 협력하지 않으면 임대차등기를 할 수 없다), 3.차임감액청구권(공과부담의 증감 그 밖에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임대인에게 장래에 대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수 있다), 4.필요비상환청구권(필요비란, 적당한 상태를 보존,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비용 여기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지출한 비용도포함, 물이세거나 담이무너지거나 보일러고장), 5.유익비상환청구권(임대인은 임대차 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할 수 있다, 유익비란 임차인이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 임대인은 꼭 반환할 필요는 없다, 가치가 올라갔다면 보상받을 필요가 있다)
●임차인의 의무 : 1.차임지급의무(2번이상 차임하면 계약해지가능), 2.임차주택의 사용·수익에 따른 의무(임차주택의 성질에 따라 정해진 용법으로 사용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를 보존해야한다), 3.임차주택의 반화의무 및 원상회복의무(원상복귀해서 주택을 반환해야한다)
●주택임대차 :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 : 주택에 대한 임대차와 미등기 전세에 적용된다, 주택, 즉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임대차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또한 그 일부를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 진정생활이 목적이어야 주택보호를 받을수 있으며 임대인이 알고 있어야 한다, 비주거용 건물에 주거의 목적으로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된다(슈퍼, 다방), 주거용 건물여부의 판단시기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때를 기준
●주거용 건물이면, 무허가 건물이나 미등기 건물을 주거를 목적으로 임대차 하는 경우에도 보호대상이된다, 또한 계약기간동안 계속적인 생활은 필수이다(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는 안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려면(적용요건) : 1.주택의인도(직접거주), 2.주민등록(전입신고), 3.확정일자(인증)
●공동주택 : 1.아파트5층이상의 건축물 2.연립주택(200평초과 4층이하의건물) 3.다세대주택(200평이하 4층이하의건물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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