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년 체제와 87년 체제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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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년 체제와 87년 체제의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수 있는 압력을 제공하는 데에 의미가 있고,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적, 참여적 민주주의의 균형을 기대할 수 있다.
결론
87년 체제는 민주주의를 굳이 최소강령적 민주주의와 실질적 민주주의로 그 다른 분면을 강조하는 경우에, 공정한 선거와 정권교체의 성공 등 최소강령적 민주주의의 제도화에는 어느 정도 성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행론적 관점에서의 공고화조차 제도적 달성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실질적 민주주의가 가능해야 하는 사회경제적 물질적 조건은 노동의 배제와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통해 더욱 나빠졌다. 대의기제의 구색은 갖추었으나 균형잡힌 작동은 상대적으로 너무 강한 대통령, 허약한 정당정치와 국회 등을 볼 때 요원한 실정이다. 그러나 시민정치의 역동성이 격렬한 운동으로서가 아니라 온라인을 통한 소통과 참여로서 다시 활성화되고 있다는 데서 희망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역동성을 다른 수단의 정치라고 규정하여 대의기제의 온존을 위협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87년 체제에서 운동의 동력이 제도를 형성하는데 참여하지 못한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내실화하고 제도 내로 반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소통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키워드

87년 체제,   민주주의,   군정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