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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년체제 핵심과제인 민주개혁을 사회경제적차원으로 확장하지 못하고 신자유주의적 프레임에 갇혀 대중의 이반과 이명박 정부 출현까지 신보수세력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특히나 2008년 이명박 정권은 신개발성장주의를 내세우며 신자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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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압력을 제공하는 데에 의미가 있고,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적, 참여적 민주주의의 균형을 기대할 수 있다.
결론
87년 체제는 민주주의를 굳이 최소강령적 민주주의와 실질적 민주주의로 그 다른 분면을 강조하는 경우에,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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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년의 ‘경제체제개혁에 관한 결정’에서는 “계획경제의 실행과 가치법칙이 운용, 상품경제의 발전은 상호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통일적인 것”이라고 표현했고 한걸음 나아가 87년 중국공산당 13차 대회의 조자양 보고에서는 국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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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 구축방안에 대한 논고,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2004), 참여정부 대북정책 2년 : 평가와 과제
이창헌(2008), 노무현 정부 대북정책의 성과와 평가, 한국정치정보학회
이혜선(2009), 노무현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의 정책결정구조 및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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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년 체제 극복론’ 급부상」,『동아일보』, 2005, 5, 11.
김수자,「민주화 이후 한국 민족주의 담론의 전개 : 6월항쟁~김대중정권」,『사회과학연구』, 2006.
한홍구,『대한민국사』3, 한겨레신문사, 2005. 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 민족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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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하에서 경제우선주의와 반공이데올로기 등으로 인해 노동조합이나 노동운동을 적대시했던 사회적 분위기의 연장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87년 민주화 운동 이후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사회 전반에 걸쳐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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