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획 및 교육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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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획 및 교육정책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교육계획
1) 교육계획의 개념과 종류
2) 교육계획의 접근방법
3) 교육계획의 과정
4) 교육계획의 효용성과 한계

2. 교육정책론
1) 교육정책의 개념과 영역
2) 교육정책의 형성과정 모형
3) 교육정책 형성의 참여자와 제약 요인
4) 교육정책의 분석 및 평가를 위한 기준

본문내용

접적인 관여를 피하는 방식.
③ 민주형 : 국가 기준에서 대강을 제시하면서도,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는 지역이나 국민의 노력에 기대하는 유형.
3) 교육정책 형성의 참여자와 제약 요인
(1) 교육정책 형성의 참여자
① 교육체제의 환경
Campbell이 그의 정책 형성모형에서 지적하는 ‘기본적(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기술공학적)인 힘’이 바로 교육정책 수립과정에 영향을 주는 교육체제의 환경적 요인임.
② 정책 결정자
정책 결정자의 개성, 전문적 지식, 가치관, 태도, 과거 경험, 통찰력, 판단력 등은 정책결정에 영향을 주는 또 하나의 요인임.
③ 대통령
국회가 정책의제 설정 및 결정 과정에서 특정 업무를 행정 각료에게 위임하게 되면, 대통령은 헌법상의 고유 권한으로 인하여 정책결정에 대한 영향력이 증가하게 되고, 행정부 내에서도 교육정책 결정에서 교육부와 대통령 비서실 외 정책 보좌관 등의 건의와 조언을 수용하여 정책을 결정하게 됨.
대통령의 교육정책 결정에서 대통령 자신의 개인적인 변인은 때때로 교육정책 결정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는데, 이런 제약 요인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의 정책결정 과정에 정책자문기구의 전문적인 보고서와 유용한 조언이 요청됨.
④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
교육정책을 기안하고 심의·의결하여 수립하는 교육인적자원부 내의 공무원들은 교육정책 형성에서 가장 중요한 참여자임.
⑤ 국회와 정당
정책결정에 관련되는 것은 국회라는 합의체 조직을 통해서인데, 야당은 다수에 의한 소수의 지배라는 형식으로 결국 계서 조직화되어 그 속의 소외된 하위 계서자와 같은 존재가 되어 있음.
이러한 구조 및 기능 때문에 국민의 이익을 대표하여 정책안을 심의하거나 정책개발을 통하여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 작용하는 행동은 소극적이며 수동적인 경향을 띠고 있음.
⑥ 이익집단
우리나라에서 이익집단의 활동의 장은 일차적으로 행정부가 된다.
특수한 경우에만 관련 이익집단은 그들의 요구 사항을 실현시키고자 우선 개별적 비밀 접촉을 하는 경우가 많음.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진정서·건의서 등으로 문서화해서 장관실을 공식 방문하게 되고, 이마저 실패할 때에는 마지막 수단으로 신문에 성명을 발표하거나 실력행사를 하게 됨.
⑦ 매스컴
신문과 방송은 정보 전달과 비판의 두 가지 기능을 통하여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준다.
신문과 방송은 정부와 국민 사이에서 정보 전달의 기능을 함. 정부는 신문·방송을 통하여 정보 또는 공보를 전달함. 이렇게 신문·방송과 정부는 상호 의존적 관계에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대치관계에 있기도 함.
신문·방송은 비판 기능을 통하여 정책결정 과정에서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직·간접적으로 제시하고, 민의를 전달하여 기존 정책 방향을 수정하기도 함. 신문은 그 비판 기능 때문에 사회 내의 다른 비판 세력과 연합하여 정책결정 과정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음.
⑧ 연구기관과 학자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고도의 전문화되고 조직화된 정보는 정책결정의 주체인 행정부에 집중되어 있으나 정책결정자는 현실적 제반 조건 때문에 그러한 정보를 정확하게 해석하며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데 미흡함.
따라서 교육정책 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이나 학자는 합리적 정책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지식·정보·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
⑨ 국민과 학부모
정책결정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영향을 받기도 함.
국민 또는 학부모가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길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 결정자는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함으로써 국민과 보다 밀착된 교육정책을 수립.
비록 교육정책이 국가권력을 배경으로 한다고 하여도 정책의 영향을 받는 국민·학부모의 동의를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학부모·국민은 정책결정 과정에 크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음.
(2) 교육정책 형성의 제약 요인
① 인적 요인 : 정책결정자나 참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인성, 지식과 기술 및 경험, 가치관과 태도 등 개인적 요인이 합리적인 교육정책 수립을 제약함.
② 조직적 요인 : 중앙집권적인 조직 구조와 관료제적 특성, 의사소통 체제의 미비, 자원·정보·시간의 부족 등 조직과 관련된 제약 요인이 합리적 정책결정을 제약함.
③ 환경적 요인 : 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정치적 풍토, 문화적 배경이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침.
4) 교육정책의 분석 및 평가를 위한 기준
교육정책은 사전 평가, 사후 평가, 정책 분석의 단계에서 분석 및 평가의 기준을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분석 요인이 매우 중요시된다.
(1) 효과성 : 정책을 통해 가치 있는 결과가 성취되는 정도를 보고 목표 성취를 문제 삼는 것.
(2) 능률성 : 주어진 수준의 효과성을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노력의 양.
(3) 적당성 : 문제를 일으킨 요구, 가치, 기회를 만족시키는 효과성 수준의 정도.
(4) 적절성 : 정책 대안과 가치 있는 성과 간의 강도에 관한 기대.
(5) 형평성 : 법적·사회적 합리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사회 내의 상이한 집단들에게 효과와 노력을 동등하게 분배하는 것.
(6) 자율성 : 성과의 정도가 교육 수혜 집단이나 관련 집단의 욕구 수준에 어느 정도 부합하느냐 하는 것으로, 상대적 측정이라 할 수 있음. 또한 교육 주체나 단위 기관의 독자성과 의사결정권의 존중 및 책임성의 정도.
(7) 수월성 : 기존의 어떤 기준도 뛰어넘는 것으로서 불가피하게 개방적인 정책 적용의 한계를 자율에 준한, 수월성이나 편리성.
(8) 민주성 : 교육정책 수립과정에서 대중의 참여와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논의된 주요 내용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
(9) 다양성 : 교육체제면에서 획일성, 폐쇄성, 경직성에서 탈피하여 특수성을 배려하는 특성화의 정도.
이와 같은 교육정책의 분석 및 평가의 기준들은 정책의 수립과정이나 형성과정 및 그 결과로서의 성과를 알아보고자 할 때 분석과 평가의 틀로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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