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와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연구

소개글

전자발찌와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전자감시제도

Ⅲ. 성충동 약물치료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장 첨예한 이익형량이 요구되어 논란이 적지 않았지만 지금은 법이 제정되고 약물치료명령에 의한 약물치료가 실제로 시행되게 되었다. 현행 성충동 약물치료는 법원의 명령에 기하여 실시되는 합헌적 보안처분이므로 법적 논란은 해소되었다 할 것이다. 다만 그동안 지적된 문제점은 약물치료의 효능과 부작용 문제이다. 외국에서의 사례를 보면 성충동 약물치료가성폭력범죄의 재범방지에 탁월한 효과성이 인정되고 있다. 우려되는 부작용도일반적인 약물치료에서 나타나는 우려이지 현실화된 심각한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았다. 이제는 논란 끝에 도입된 성충동 약물치료 제도를 성공적인 아동 대상성폭력범에 대한 재범방지책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시점이고, 몇 년간의 시행 이후 그 효능과 부작용을 다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황일호, 「성충동 약물치료의 재범억제 효과에 관한 연구」, 2012, p.63
Ⅳ. 결론
지금까지 전자감시제도와 성충동 약물치료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전자감시제도의 경우, 소급입법의 문제도 논란이 되어왔는데, 이에 대하여는 출소 후 일정한 기간 재범을 저지르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전자감시제도를 요하지 않고, 행위시법으로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전자감시장치를 착용하게 하여 그가 재범을 저지르는 것을 막아야한다고 생각한다.
성충동 약물치료에 대하여는 약물의 부작용은 없는지,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아닌지 꼼꼼히 체크하여 범죄인에게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미 본문에서 언급했듯이, 많은 성범죄자들은 성을 매개로 상대방을 제압하거나 밑에 두려는 파괴적 심리를 통해 범죄를 저지르거나, 성에 대하여 올바르지 못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범죄를 저지른다. 이 때문에 성범죄에 대하여는 단순히 약물로 성욕을 억제시키거나, 이동을 제한하여 재범을 막는 것 보다는 올바른 교육을 통하여 재사회화를 시키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 아닌가 한다.
※참고문헌
손윤목, 「성폭력 피해 아동의 법률적 보호 대책에 관한 연구」, 호서대학교 행정대학원, 2009
양문승, 「미국의 전자감시제도 평가를 통한 한국적 적용 패러다임」, 교정연구 제 11호, 2000
이형섭, 「범죄인 전자감독(전자팔찌착용)제도의 개황」,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성폭력범죄에 대한 대응,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한 공청회, 2006,
황일호, 「성충동 약물치료의 재범억제 효과에 관한 연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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