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소개글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차별의 개념
⑴. 일반적 차별의 개념
①. 직접적 차별의 의미와 전재조건
②. 간접적 차별
⑵. 노동시장에서의 장애인차별

Ⅲ. 장애인 차별의 실태
⑴. 고용 부분
⑵. 교육 부분
⑶. 이동권 및 접근권 부분
⑷. 사법절차 부분
⑸. 문화향유권 부분
⑹. 시설 부분
⑺. 의료 부분

Ⅳ. 장애인 차별에 대한 국가적 대책(장애인 차별금지법)
⑴. 장애인차별금지법
①. 장애인의 정의
②. 장애인차별 금지법의 필요성
③. 권리구제 방법
④.집행기구
⑤.장애인차별금지법의 앞으로의 방향

Ⅴ. 결론

본문내용

선언함으로써 장애인 기본법적 성격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장애인에게 이러한 시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권리의 명시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들, 권리가 침해되었을 경우의 권리구제 방법 및 절차, 그리고 권리구제를 위한 집행 기구 등에 대한 규정이 함께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이와 관련된 내용은 거의 없고 복지조치, 복지시설과 단체, 재활보조기구, 장애인복지전문인력 등에 대해서만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우리나라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이념에서는 시민권 모델을, 네용에서는 복지 모델을 따르고 있는 기형적인 법률이라고 하겠다.
이는 실효성이 없는 규정에 불과하고, 그것도 고용·교육·정보접근·시설이용·이동권 문제 등 광범위한 장애인 차별의 문제를 다루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렇게 쉽사리 해결될 수 없는 장애인의 차별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시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이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 차별 금지법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로 혹은 소수자라는 이유로 불합리하게 차별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헌법상의 평등원칙을 선언하는 것이기도 하다. 유동철 ‘’장애와 차별‘ 한국할술정보 2007년 p.280
⑴. 장애인차별금지법
①. 장애인의 정의
장애는 장·단기간 혹은 일시적으로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손상, 기능상실, 질병 등이 사회적 태도나 문화적, 물리적 장벽으로 인하여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가져 오는 상태이다.
또한 현재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과거 장애 경력으로 인하여 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②. 장애인차별 금지법의 필요성
기존의 장애인관련법을 살펴보면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드러난다.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의료 및 재활에 있어서의 차별, 생존이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경제생활에서의 차별, 재화 및 각종 사회적 서비스에 있어서의 차별을 다루지 못하고 있다. 또한, 특수교육진흥법을 살펴보면, 학교 내에서의 학습권과 관련된 차별을, 직업재활법 에서는 채용 시의 차별, 승진시의 차별의 구체적 규정 부재, 직장 냉에서 당할 수 있는 각종 차별 및 근로환경의 미비로 인한 차별에 대한 규정이 없다. 편의증진법은 접근권의 위반이 차별임을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이동 및 정보접근에 대한 차별에 대한 규정이 없다.
정부에서는 위와 같은 이유로 사회적 차별금지법 안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지만 이에도 한계성이 나타난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특수성(차별기간의 영구성, 차별유형의 총체성, 장애 및 차별판단기준의 다양성)을 지니고 있어, 사회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기본법만으로는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들이 많을 수밖에 없으므로 사회적 차별금지법에 조응하되 장애인차별을 실질적으로 철폐할 수 있는 별도의 법으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③. 권리구제 방법
ㄱ. 권리구제쟁송권
법률 등에서 보장하는 개인의 권리가 침해 되었을 경우 그 침해받은 권리를 구제받는 절차를 이용 할 수 있는 일체의 원리를 말하는 것이다.
권리구재쟁송권 중 가장 중요한 권리가 재판청구권이라고 할 수 있다.
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기본적으로 고의나 악의 또는 부주의한 잘못으로 손해를 입히는 경우나 공공의 안전을 고의로 또는 명백하게 무시하는 경우, 단순히 배상의무만 부담시키는 것은 그러한 행위를 충분히 억제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행위자 및 일반대중에게 장래 사회적으로 손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예방적으로 겁을 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시행되어야만 장애인들이 시민권 침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려는 적극성을 보일 것이며, 차별적 처우는 줄어들 것이다.
④.집행기구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는 장애인차별에 대한 예방·조사·시정조치 및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하에 설립되었으며, 각 광역시·도에 1개 이상의 지방사무소를 두되, 장애인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설치된다.
⑤.장애인차별금지법의 앞으로의 방향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의 인권과 첨예한 연관성을 가지는 법률이다. 따라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보다 많은 논의를 통하여 장애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그들의 삶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부여하는 의미를 가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또한 정부가 모든 장애인들의 모든 욕구를 들어줄 수 없는 것이 사실이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일반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하나의 정책으로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고육책 형식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이 아닌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어떠한 정책이든 국민적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정책은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모든 집단의 이익을 보장하는 지속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국민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인의 인권 보호만이 아닌 사회연대감의 향상이라는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유동철 ‘’장애와 차별‘ 한국할술정보 2007년 p.286~290
Ⅴ. 결론
지금까지 알아본 바와 같이 요즘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정책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큰 해소방법은 우리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장애인을 사회에서 조금은 동떨어진 존재이며 가까이 할 수 없다는 인식을 버리고 서로 이해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적인 인식과 실천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한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는 법적 제도는 지금까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에서 억압을 받아 온 장애인들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로 인해 오랜 시간동안 차별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왔던 우리 사회의 인식을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유동철 ‘’장애와 차별‘ 유동철, 한국할술정보 2007년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http://www.cowal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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